중국 환경보호부 周生賢 부장은 8일 광서자치구에서 개최된 ‘세계최고 감사기구 환경감사실무그룹 제13차 회의’에 참석하여 경제총량의 지속적인 확대와 인구의 지속 증가와 더불어 중국의 환경보호 압력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환경보호를 국가의 기본국책으로 확정하여 추진해왔으며 2006년～2009년간 소형 화력발전기계 6,006만kW와 낙후된 제철 산업능력 8,172만 톤, 제강 산업능력 6,038만 톤, 시멘트 산업능력 2.14억 톤을 퇴출시켰다.

 

2009년에 전국의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이산화황 배출총량은 2005년 수준에서 각각 9.66％와 13.14％ 하락했으며 대기환경 우수일수가 292일을 초과한 중점도시 비율은 2005년 대비 26.2％ 증가되었다. 지표수 국가통제구간의 Ⅴ급 미만 수질비율은 2005년 대비 5.5％ 하락했으며 7대 수계 중 국가통제구간의 Ⅲ급 이상 수질비율은 2005년 대비 16.1％ 증가됐다.

 

周 부장은 이와 같은 환경사업성과를 밝히면서 현재 중국의 환경상황은 ‘부분적으로는 개선되었으나 종합적으로는 근본통제를 실현하지 못했으며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압력은 지속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누적된 환경모순을 아직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문제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환경문제는 대중건강과 지속가능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미래 발전추세로 볼 때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개도국이며 인구가 많고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 생태환경이 취약하고 현재 산업화, 도시화 신속발전 단계에 처해 있으므로 경제총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환경압력은 향후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향후 중국의 기본국정에 맞는 환경보호 거시전략체계와 전반적인 방어통제 방비체계, 고효율의 환경오염정리체계,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 경제발전과 서로 맞물리는 환경법규정책기준체계 및 범시민이 참여하는 환경보호 사회행동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로움을 점차 실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