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삼각주구역 지역계획 중 환경보호 관련계획

주강삼각주는 국내에서 종합실력이 가장 뛰어난 구역으로 국가의 실력과 국제경쟁력을 격상시키고 전국의 경제발전을 이끄는데 중요한 엔진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주강삼각주구역은 경제전환 및 기술업그레이드의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는바, 국가의 지역발전종합전략을 착실히 실시하고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종합경쟁력과 지속가능발전능력을 한층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원의 장강삼각주구역 개혁개방과 경제사회발전을 한층 추진하는 지도의견에 근거하여 발전개혁위원회는 장강삼각주구역 지역계획을 제정했다. 동 계획은 상해시와 강소성의 남경, 소주, 무석, 상주(常州), 진강(鎭江), 양주(陽州), 태주(泰州), 남통(南通) 및 절강성의 항주, 영파(寧波), 호주(湖州), 가흥(嘉興), 소흥(紹興), 주산(舟山), 대주(臺州) 등 16개 도시의 총 21.07만㎢ 면적을 포괄한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전망 시기는 2020년까지이다. 동 지역계획 중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음용상수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집중음용상수원의 수질안전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며 장강주류, 장강어귀, 태호, 홍택호(洪澤湖), 전산호(淀山湖), 황포강(黃浦江), 태포하(太浦河), 항가호(杭嘉湖), 전당강(錢塘江) 지류주류, 구강 및 소중형 호수와 저수지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구획하고 음용상수원보호구역 등급관리제를 적용한다.

 

보호범위와 보호요건, 상수원 환경종합정리방안을 제정한다. 남수북조 동부라인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절강북부 태호 취수, 절강동부 인수 등 물 수송통로의 수질오염방지와 수질보호를 강화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의 개발건설을 엄격히 통제하고 오폐수 배출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유역과 수계의 상․하류 지역에 모두 유리한 음용상수원보호운영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지하수자원보호를 강화한다.

 

2) 수질오염방지를 지속 강화한다. 예방과 처리를 똑같이 중요시하며 수질기능구역 기준요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엄격히 통제한다. 중요 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독유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기업을 폐쇄하며 省, 市 경계구간의 수질기준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기준의 달성을 확보한다. 장강, 태호, 회하, 전당강과 도시의 수질오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도농오수와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을 가속화한다. 화학공업, 의약품, 염색, 제지 등 중점오염업종의 환경진입기준을 제정 및 실시하고 오염배출비용 징수와 사용제도를 보완하며 환경보호법 집행을 강화한다.

 

3) 해양환경측정체계를 건설한다. 중점구역 적조예보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해상중대오염돌발사고 비상대응체계를 보완한다.

 

4) 2015년까지 국가산업정책에서 금지령을 내린 낙후된 산업시설을 전부 퇴출시키고 도농오수집중처리비율 80％ 이상을 실현하며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암모니아질소 배출총량통제를 실시한다.

 

5) 지역대기오염방지를 추진한다. 에너지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석탄사용총량 통제를 실시하며 지역대기환경수준을 개선한다. 소형 화력발전소 퇴출을 가속화 실시하며 기계용량이 5만kW 미만인 소형발전기계와 운행기간이 만료된 10만kW 미만의 석탄발전기계를 점차 폐쇄한다. 화력발전소 질산화물 오염정리를 강화하고 신에너지를 발전시키며 지역대기측정네트워크를 건설한다. 2015년까지 이산화황 배출량을 8％ 감축하고 산성비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6) 고체폐기물 환경관리를 강화한다. 고체폐기물 전체과정 관리체계를 구축, 보완하고 고체폐기물 처리능력을 제고시키며 위험폐기물 관리제를 강화한다. 전자폐기물 집중처리구역에서 오염조사와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전자폐기물 회수체계를 구축, 분해이용 자질허가관리를 강화한다. 도시오수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오수처리장 슬러지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의 무해처리를 실현한다. 2015년까지 공업위험폐기물과 의료폐기물에 대한 생산업체 또는 자격을 구비한 업체의 무해이용 또는 무해처리 비율을 100％로 제고시킨다.

 

7) 농촌환경종합정리를 실시한다. 농업비점원오염방지와 토양오염정리 및 복원을 강화하며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박막 등 농업용 화학용품의 이용효율과 농작물대 종합이용 비율을 제고시킨다. 농촌의 음용수안전, 청정에너지, 오수쓰레기처리 등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여 농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8) 생태건설을 강화한다. 자연보호구, 생태기능구, 상수원함양구 등의 보호와 건설을 가속화 추진하고 해양생태복원을 실시하며 해양연안과 하천연안 보호림체계를 건설한다. 생태환경보상메커니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