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2010년 그린산업 이끌 핵심이슈
- 그린산업 관련 법규나 규제 그리고 인증 관련사항 빠르게 변화 -
□ 미국 그린산업의 주요 이슈
○ ‘Cap and Trade’ 법안의 통과여부에 관심
- 올해 미국 그린산업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높은 관심과 성장이 전망되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미국 상원의 투표를 기다리는 ‘Cap and Trade’ 법안의 통과여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민들이 의견에 따라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됨.
○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변화의 물결
- 지난해 12월 7~19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2012년 '교토의정서' 1차 기간 이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중점 논의됐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첨예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코펜하겐협정’이 체결됨.
- 이 협정을 시작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오염물질 감축 목표와 방법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코펜하겐협정(Copenhagen Accord)이 공식 합의문으로 인정돼 적어도 합의한 나라들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 합의내용이 실행에 옮겨질 예정임.
○ 부상 중인 그린산업, 그러나 발전방향 파악에 어려움
- 그린시장은 검은 백조(Black Swan) 이론처럼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이 높지만 가까운 시일 내 미국 최대산업으로 부상할 기반을 다지고 있음.(참고로 검은 백조 이론은 백조는 흰색이라는 통념을 깨고 어느 날 검은 색 백조를 발견함으로써 생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또는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임.)
□ 올해 미국 그린산업의 핵심
○ 기업과 정부의 탄소 경영 및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친환경 그린산업 육성 차원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하고, 그린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함. 또한 코펜하겐협정이 체결되면서 탄소 경영과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
- Alcoa, AMC, BestBuy, DHL, JP Morgan Chase 등과 같은 대기업들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서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그린 전략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탄소가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음.
- 기업들은 탄소경영은 몇몇 소수 기업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 의료, 식품, 농업, IT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대다수 기업들이 높은 관심이 있으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과거 탄소경영은 몇몇 소수 기업에 의해 추진됐으며, 실질적으로 탄소경영을 통해 수익성 향상보다는 기업 홍보차원에서 추진됐음. 그러나 향후 탄소경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사항으로 전환될 것임.
○ 좀 더 정확하게 탄소배출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개발 필요성 부각
- 탄소를 누가 또는 어느 기업,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 배출하는지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음. 좀 더 정확한 정보와 표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초설비가 필요함.
- 최근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탄소배출 웹기반 정보시스템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 탄소가 배출되는지를 제공함. 그리고 실시간 대기 그린하우스 가스정보(GHG : real-time atmospheric greenhouse gas)는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주요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임.
○ 소비자들의 그린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그린제품 표준화 필요성 확대
- 소비자들의 친환경 그린제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린제품은 티셔츠에서 자동차까지 크게 확대됐음.
- 이러한 그린제품에 대한 관심고조로 인해 관련 Outdoor Industry Association나 Electronics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등과 같은 제품협회들은 새로운 그린제품 관련표준을 정립하고 있음.
○ 납품 또는 협력 업체들과 협력을 통한 탄소저감 노력
- 제조업체들과 대형유통업체들은 납품 또는 협력 업체들과 공동으로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동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들을 소비자에게 홍보 중
- 예를 들면, Hewlett Packard, IKEA, Intel, Wal-Mart사는 협력 또는 공급 업체들과 에너지절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함.
○ 기후 관련 규제나 법규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 부각
- 최근 미국에서 탄소나 기후 관련 많은 규제나 법규가 새롭게 제정되거나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새롭게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 사전에 준비해 향후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충격에 대비해야 함.
- 정부의 그린 관련규제 강화는 그린산업 확대에 크게 일조하고 있음. 예를 들면,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는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전기자동차 시장확대를 부추김.
□ 시사점
○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미국의 탄소저감 관련정책 더욱 강화
- 과거 미국은 기업들의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에 대한 많은 반대로 인해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번 코펜하겐 협정문에 의거한 기후협약에 따라 탄소저감 정책과 규제를 마련할 것임.
○ 기업들의 탄소저감경영 적극추진에 따른 그린시장 확대 전망
- 기업들의 탄소저감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기업의 이미지와 홍보 그리고 급성장하고 있는 그린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제품 개발 및 판매에 적극 나섬.
○ 탄소저감 추진을 위한 기업 간 또는 공급업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 기업들은 탄소저감을 위해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납품업체나 협력업체에도 탄소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함.
○ 그린산업 관련 새로운 표준과 규제 및 법규 제정 활발
- 그린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협회 위주로 그린제품 관련 규정 및 표준 제정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정부는 법규 제정을 통해 그린산업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이에 따라 관련제품을 생산,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새롭게 제정된 법규나 규정, 인증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자료원 : www.greenbiz.com, www.originalgreen.org, 코트라 시카고KBC 종합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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