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탄소 거래 2012년부터 도입
- 600개의 주요 기업들 탄소 배출량 제한 -
- 2015년 정유공장으로까지 확대 예정 -
□ 미 최초 종합적인 탄소 배출량 규제 및 시장거래 법안
○ 탄소 거래 프로그램(California Cap-and-trade Program) 내용과 파급력
- 캘리포니아 주가 환경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 9월 에 주 정부가 제정한 Global Warming Solution Act 2006(Assembly Bill 32) 법안의 실행을 위한 탄소 거래 프로그램이 12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자원대기국(California Air Resource) 이사회에서 최종 통과됨.
- 탄소 거래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를 경제적,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분의 교환 및 매매 허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모든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세부 조항들은 2011년 한 해 유예기간을 둔 뒤,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한편 뉴멕시코 주는 지난달 11월에 온실가스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고, PMS Resource와 같은 대형 전력 회사를 포함한 63개의 중대형 전력, 정유 회사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캘리포니아 AB32 법안의 진행 경과
자료원 : 미국 캘리포니아 Air Resource Board
○ 향후 진행 일정
- 2012년 시행 1년 차에는 PG&E(Pacific Gas & Electronics)와 SEMPRA 에너지 등의 600개 기업으로만 한정 지었고 배출량도 허용치의 90%까지는 가능하나 단계적으로 그 허용치를 줄여나갈 예정임. 또한, 각 회사별 허용치는 2011년 1월 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짐.
- 2015년에는 주요 발전소와 정유 공장 등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는 2015년에 가서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2020년까지 정유회사들은 차량용 연료의 탄소 함유량을 10%까지 낮춰야 함.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15% 감소시켜 199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캘리포니아 주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 노력
○ PG&E(Pacific Gas & Energy)
- 전력 공급원의 포트폴리오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음. 원자력 발전(20.5%), 수력전기(13%), 풍력과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12%), 천연가스(34.6%), 석탄(1.3%), 화석연료(1.5%), 기타(15%) 등으로 구성돼 있고,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30%로 더욱 더 높여 나갈 계획임.
- 그 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으로, 2009년에 서비스 출장 시 이용하는 픽업 트럭 100대를 GM의 Dual-mode 하이브리드 방식 차량으로 바꾸었고, 포드의 하이브리드형 픽업트럭 Escape로 바꾼 바 있음. 또한 내년 초까지 10대를 추가로 Chevrolet Volt의 전기차량으로 바꿀 예정임.
-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경보호 프로그램의 하나로 Climate Smart Program을 도입해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매월 추가로 5달러씩을 받고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주며 산림자원과 낙농자원 프로젝트를 통해 메탄가스 감소에 투자함.
PG &E Hybrid 픽업 트럭
자료원 : PG &E 홈페이지
○ SEMPRA 에너지
- SEMPRA 에너지의 자회사인 Socal Gas를 통해 천연가스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함. 현재까지 총 3300M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북부 멕시코 Chihuahua 지역의 약 1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15mile에 달하는 대형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을 올 초에 구축했음.
- 2020년까지 전력원의 3분의 1가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Renewable Resource Center를 올해 열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008년에 80만 가정에 스마트 미터기를 도입했고, 2012년까지 220만 이상의 가정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할 예정임. 자동화된 기기의 도입으로 5~10%까지의 에너지 절약효과와 더불어 연간 탄소 배출량 4천 metric ton 이상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SEMPRA 에너지 홈페이지
○ LA 수도전력국(DWP)
- 외부 교통시설 이용, 가정 소비량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Carbon 양을 자체적으로 측정 및 비슷한 조건을 가진 가정들과 비교할 수 있는 Carbon Calculator Program을 U.C Berkely 대학교와 공동 개발해 회사 홈페이지에서 운영함.
캘리포니아 CARBON Calculator System
자료원 : LA 수도전력국(DWP) 홈페이지
- 전기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를 LA 컨벤션 센터와 LA 국제 공항에 설치했고, 전기 자동차 관련 설문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충전기와 충전기 설치 비용 등 약 2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예정임. 이는 결국 가솔린의 사용을 감소시켜,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
□ 탄소 거래 실시에 대한 부담
○ 에너지 비용 증가로 소비자 부담 가중 예상
- 탄소거래 프로그램의 노력이 결국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증가된 에너지 비용이 결국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전가될 것임.
○ 거래의 투명성 확보
- 배출 초과량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Offset Credit"의 구매가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제3세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거래의 투명성과 법적인 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캘리포니아 이탈기업 증가 가능성
- 강력한 탄소 배출량 규제 부담으로 캘리포니아 주요 운송·정유 회사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시사점
-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주관이 돼, 미 연방정부 차원의 법령 또한 마련될 예정이어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 있음.
- 생산시설과 연료, 판매제품 등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감축을 위한 적정한 설비와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상당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임.
자료원 : Los Angeles Times, AP 연합뉴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웹사이트, Pacific GAS, SEMPRA 에너지, LA DWP 웹사이트,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KBC 자체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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