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내년 항구 등 교통운송 인프라 건설 PPP 협력 전면 추진
□ [이슈] 28일 중국 교통운수부(交通運輸部)에 따르면, 내년에 교통운송 인프라 건설 민관자본협력(PPP)을 전면 추진하고, 시장 시스템 및 주요 분야에서 개혁을 심화시킬 계획으로 알려짐
□ [현황]
-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교통 고정자산 투자액은 전기의 1.6배에 해당하는 12조 5,000억 위안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전국 철도 총 운행거리는 12만 km, 고속철도는 1만 9,000 km이며, 도로 차량 총 운행거리는 457만 km, 고속도로는 12만 km임.
- 연해지역 1만 톤급 이상 정박 항구는 2,100개 이상이며, 총 수용력은 79억 톤에 이름.
- 민간항공 운송 공항은 214곳이며, 범용 항공공항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계획] 중국 교통 분야 계획
- 양촨탕(楊傳堂) 교통운수부 부장은 교통운수공작회의에서 “교통 운송 공급의 구조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내년 중국은 교통 운송에 대한 투자, 융자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관련 인프라 구축 PPP 협력을 전면 추진할 계획임.
- ‘항구 요금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기업 관련 요금을 지속적으로 정리, 규범화하여 항구 요금 개혁을 심화시키고, 대표적인 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택시 개혁을 심화시키며, 인터넷 플랫폼 상에서 새로운 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 방식 및 기술 수단을 혁신시키는 등 경쟁 분야 가격 개혁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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