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원자력 발전 재가동 전망

○     2015년 9월 센다이 원전 No.1 원자로 재가동에 이어서, 지난 11월에는 No.2 원자로가 재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원전 재가동 절차에 착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Reference 시나리오

ᅳ     FY 2016년 말까지 총 12기의 원자로가 일본 전역에서 재가동에 돌입하는 상황을 가정한 Reference 시나리오는 재가동된 이들 원자로의 평균 가동 기간이 7개월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ᅳ     12기의 원자로가 현재의 예상대로 모두 재가동을 시작하더라도, FY 2016년 일본의 원자력 발전량은 FY 2010년 원자력 발전량의 21%에 그칠 전망임. 이는 FY 2016년 일본의 평균 발전 단가가 FY 2010년에 비해 MWh 당 약 2,100엔 증가함을 의미함.

ᅳ     그러나, 화석연료 가격 급락과 원전 재가동은 FY 2016년 일본의 연간 화석연료 수입 규모가 FY 2010년 에 비해 2.1조 엔 감소하는 효과를 낳을 전망임. 반면,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FY 2016년에도 11.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High/Low Case

ᅳ     원전 설비 안정성 평가 작업이 보다 신속히 진행됨을 가정한 High Case 하에서는, 총 18기의 원자로가 FY 2016년 말까지 재가동될 수 있을 전망이며, 이들 원자로의 평균 가동 기간은 6개월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ᅳ     반면, 일본 정부의 원전 설비 안정성 평가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임을 가정한 Low Case 하에서는, FY 2016년 말까지 재가동될 원자로 수는 총 6기에 불과할 전망이며, 이들의 평균 가동 기간은 8개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ᅳ     High Case 하에서 FY 2016년 일본의 연간 화석연료 수입액은 Low Case에 비해 4,000억 감소할 전망이며, FY 2016년 일본의 평균 발전 단가도 MWh 당 400엔 하락할 것으로 분석됨.

ᅳ     High Case 하에서 FY 2016년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Low Case 보다 약 2.1%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에너지 관련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Highest Case

ᅳ     비교적 수명이 오래되지 않은 원자로를 중심으로 총 25기의 원자로가 FY 2016년 말까지 일본 전역에서 재가동에 돌입할 것을 가정한 Highest Case의 경우, 원전의 설비 이용률 (capacity factor)은 80%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임.

ᅳ     Low Case와 비교했을 때, Highest Case 하에서, FY 2016년 일본의 연간 화석연료 수입 규모는 대략 1.1조 엔 감소할 전망이며, 평균 발전 단가 역시 MWh 당 1,200엔 하락할 것으로 관측됨.

ᅳ     Highest Case 하에서 FY 2016년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Low Case 보다 약 6.2% 포인트 상승하고, 에너지 관련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0% 감소할 전망이며, GDP는 0.14%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유가 하락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유가 하락은 일본 가계에 커다란 혜택을 가져오고 있음. 특히, 과거 고유가 기간 중 추운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온화한 지역에 저주하는 가계에 비해 2배나 높았던 것이 FY 2016년에는 1.8배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임.

○     유가와 LNG 가격이 각각 배럴 당 10 달러 및 MBtu 당 1.4 달러 추가 하락할 경우,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전망이며, 일본의 GDP 역시 0.4% (1.9조 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 영향력은 화석연료 비중 축소와 산업 생산 증가 및 고용 확대로도 이어질 전망임 반면, 유가나 LNG 가격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바, 이에 대비한 경제 성장 전략 및 에너지 정책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FY 2016년 일본 경제 전망

FY 2015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경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고용 개선과 임금 상승에 따른 가계 소비의 완만한 회복세, 유가 하락 및 엔화 약세가 뒷받침하는 수출 실적 개선과 수익성 강화에 따른 민간의 투자수요 진작이 일본의 경제 회복 모멘텀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FY 2016년 일본 경제는 내수 경기 강세에 힘입어 1.5% 안팎의 비교적 양호한 GDP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임.

□     FY 2016년 일본 에너지 수급 전망

○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제조업 부문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FY 2015년 일본의 1차 에너지 공급이 전년 대비 0.9% 감소했음. 경제 회복세 강화와 전력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FY 2016년의 경우, 1차 에너지 공급 하락세는 0.1% 내외로 둔화될 전망임. 원전 재가동에 따른 발전용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 급락, 유가 하락, 에너지 효율화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일본의 연간 화석연료 수입액 역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함.

○     FY 2016년 일본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0.8% 감소할 전망임. 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활동 증가가 상업용/가정용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반면, 에너지 효율화 증진과 에너지 절감 캠페인 및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 축소로 인해, 산업용 및 운송용 에너지 소비는 꾸준히 감소할 전망임. 이로써, 일본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6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됨.

※자료출처 및 원본 바로가기 :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The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

(http://eneken.ieej.or.jp/data/6515.pdf)

[자료원 : 산업연구원(www.kiet.go.kr) /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