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2002.11.7일자 中國水利報(제4면)에 실린 것으로 2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수자원 결핍이라는 모순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수원을 개발하고 유량을 절약하고 보호하는 3자가 모두 중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경제적, 기술적, 법률과 행정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그중 경제조치의 하나는 바로 수자원 유상사용제도의 전면실시, 즉 전면적으로 수자원비를 징수하는 것이다. 중국은 1980년부터 수자원 비용을 징수하였으며 1997년말까지 전국 25개 성(구, 시)에서 수자원 비용 징수관리에 대한 성급 규정을 제정하였다. 현재 조사한 상황과 결부시켜 볼 때 황하(黃河) 연안, 회하(淮河) 연안 및 남방의 일부 성(구), 즉 하남, 섬서, 산서, 내몽고, 강소, 안휘, 사천, 산동, 절강, 광동, 호북, 호남등 12성(구)(그중 산동, 호남, 하남 3성은 아직 성급 수자원 비용 징수관리방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의 수자원 비용 징수관리상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존재하는 실제 문제점에 대하여 상응한 대책을 건의한다. 
 

1. 수자원 비용 징수관리 상황 
1.1 수자원 비용 징수관리방법의 반포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水법》 (이하 《水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거 수자원 비용 징수방법의 반포기관은 응당 성급 인민정부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성(구)의 경우 관계(특히 도시건설부와의 관계)가 잘 정리되지 않아서 잠시 다른 반포 경로를 취하였다.
산서성의 수자원 비용 징수관리 방법은 지방법규의 형식으로 반포하였고(구체적인 징수범위와 표준은 산서성의 재정, 물가와 농민부담감독관리판공실이 연합하여 결정), 호북, 사천, 광동 등 성은 성급 인민정부가 반포하였으며, 내몽고, 절강, 안휘, 섬서 등 성(구)은 성의 재정, 물가, 수리부문이 연합하여 반포하였으며, 강소성은 수자원 관리조례 중에 원칙적인 규정을 두었다.(지하수 수자원 비용 징수표준은 도시건설부문의 관련규정을 사용)
산동, 호남, 하남 등 성은 성급 수자원 비용 징수관리방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으나 성내에서 시와 현이 서로 상이한 수자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산동성은 비록 성급 방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수자원 비용 징수는 전성에 보급되어 1998년만 하더라도 수자원 비용 징수 금액이 2.6억위엔으로 전국 제1위를 차지하였다. 호남성 정부판공청은 1997년 2월 성의 수리전력청이 23개 현(시,구)에서 수자원 비용 징수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동의한바 있다. 
 
 
1.2 징수 범위 
각 성(구)은 모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무릇 본 성(구) 행정구역내에서 직접 하천과 호수 또는 지하에서 취수하는 경우 수자원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동시에 각 성(구)은 당해 지역의 실제정황에 의거 사안별로 일부 수자원 비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한다. 

1.2.1 취수 방식에 의한 분류
(1)  경내에서 직접 하천과 호수 혹은 지하에서 취수하는 단위나 개인은 모두 수자원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섬서성, 안휘성, 절강성, 사천성)
(2)  119호令인 취수허가 실시범위에 관한 규정과 일치. 즉, 무릇 수리공정을 이용하거나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하천이나 호수 또는 지하로부터 물을 취수하는 경우 응당 수자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내몽고자치구, 광동성, 호북성, 강소성)
(3)  무릇 본 성의 관할구역내에서 직접 개발한 수자원의 자체 수원(水源)공정을 갖고 있는 경우 수자원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산서성)

1.2.2 수원 유형에 의한 분류
수원유형에 따라 지표수, 지하수, 광천수와 지열수(地熱水) 등으로 분류한다.

1.2.3 물 사용부문에 의한 분류
물 사용부문에 따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관개용수, 수력발전용수, 수산양식 등으로 분류한다. 

1.2.4 행정범위상의 차별 
 각 성(구)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에 대해 보편적으로 수자원 비용을 징수한다. 동시에 당해 성(구)의 경제발전과 물 사용상황이 다름에 따라 징수 범위상 일정한 차별이 있다. 
(1)  농업관개용수
농업관개용수에 대하여 절강성과 호북성은 수자원 비용을 면제하며, 산서성과 안휘성 및 광동성은 수자원 비용징수를 유예하며(또는 잠시 징수하지 않음), 내몽고자치구는 지하수 개발을 장려하는 구역의 농업관개용수에 대하여는 잠시 수자원 비용을 징수하지 않으며, 강소성은 2001년부터 농업관개용수에 대하여 수자원 비용을 징수한다. 
(2)  수력발전과 화력발전 용수
섬서, 절강, 사천, 광동 등 성은 수력발전용수에 대해 수자원 비용을 징수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동시에 구체적인 징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안휘, 산서, 강소, 내몽고 등 성(구)은 수력발전에 대해 수자원 비용을 징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호북성은 중앙직속의 수력발전소의 발전용수에 대해 수자원 비용을 징수하지 않기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광동성, 호북성은 화력발전용수(순환냉각수 제외)에 대해 수자원 비용을 징수하기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3)  광천수와 지열수
호북, 광동, 사천 등 성은 수자원 비용 징수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섬서, 안휘, 강소, 절강, 내몽고, 산서 등 성(구)은 지하수와 지열수에 대해 수자원 비용을 징수한다.  
 

각지에서 반포한 수자원 비용 징수방법으로부터 볼 때 징수기관에 대한 표현은 4가지가 있다. 
(1)  물 행정주관부문이 징수
섬서, 안휘, 산서, 내몽고, 절강, 호북, 광동 등 성(구)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그중, 산서성의 수자원 비용은 각급 물행정주관부문이 당해지역 은행에 징수를 위탁하며, 내몽고자치구는 자치구 직속의 물 공정 및 자치구 물 행정주관부문이 수자원평가의 심사승인을 책임지고 있는 대중형 건설프로젝트의 수자원 비용에 대하여 자치구 물 행정주관부문이 직접 징수할 수 있으며 또한 현지 은행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건설부서에 귀속시키거나 위탁하여 징수
강소성은 구가 설치된 시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지하수 사용의 수자원 비용은 허가증(취수허가증)을 발급한 부서가 책임지고 징수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3)  《水법》반포일을 기준으로 《水법》이 반포되기 전에 이미 도시건설부문이 관리하고 현재에도 관리중인 구역의 지하수 수자원 비용은 도시건설부문에 징수를 위탁한다.(사천성, 호북성) 
(4)  도시계획구역내의 지하수 수자원 비용은 물 행정주관부문이 도시건설부문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광동성)
각지의 수자원 비용 징수관리 방법을 실시하는 실제 상황으로부터 볼 때 일부 몇몇 성만이 수자원 비용을 물 행정주관부문이 통일적으로 징수하고 있고, 대다수의 성(구)은 지하수의 수자원비용을 도시건설부문이 징수하는 상황이 존재하여 수자원비의 통일적인 징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 12개 성(구)중에서 산서성, 호북성과 광동성은 수자원비의 통일징수를 실현하였고, 내몽고, 강소, 절강, 안휘, 산동, 하남, 호남, 섬서 및 사청 등 성(구)는 수자원비 통일징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1.4 징수시기 
전국 최초로 수자원비를 징수한 곳은 요녕성 심양시이나 본 고(稿)에서의 연구대상인 12개성(구)중 최초로 수자원비를 징수한 곳은 산서성(1983)이다. 《水법》반포전 수자원비를 징수하기 시작한 성으로는 산서성(1983), 산동성(1987)이고, 《水법》반포후 수자원비를 징수하기 시작한 곳은 섬서성(1992), 내몽고자치구(1992), 안휘성(1992), 절강성(1992), 하남성(1992), 사천성(1993), 강소성(1993), 광동성(1995), 호북성(1995년 시범실시, 1997년 전면징수)과 호남성(1997년 시범실시)이다.
물이 부족한 황하연안의 성(구)는 수자원비 징수는 일반적으로 수자원 공급모순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회하연안의 성 및 남방의 성보다 빨랐다. 
 
1.5 징수기준 
12개성(구)의 수자원비 징수기준을 종합분석해 볼 때 다음사실을 알 수 있다.
각 성(구)가 규정하는 수자원비 징수기준은 수원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며, 지하수 수자원비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표수 수자원비 기준보다 50%-100% 높다. 이외에 물 사용부서에 따라 징수하는 수자원비 기준도 다른데 공업용수는 일반적으로 생활용수의 징수기준에 비하여 50%-100% 높다. 여러성(구)의 지표수자원의 경우, 공업용수의 징수기준은 0.02-0.05元/㎥, 생활용수는 0.01-0.03元/㎥, 지하수자원의 경우 공업용수의 징수기준은 0.03-0.12元/㎥, 생활용수는 0.02-0.05元/㎥이다. 산동성과 산서성의 수자원비 징수기준은 비교적 높다. 산동성 지표수 수자원의 경우 공업용수의 징수기준은 0.05-0.23元/㎥, 생활용수는 0.03-0.1元/㎥이고 지하수자원의 경우 공업용수의 징수기준은 0.04-0.3元/㎥이고, 생활용수는 0.04-0.25元/㎥이다. 
 
1.6 사용관리 
수자원비의 사용원칙은 "취수한 곳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각지는 징수한 수자원비를 모두 수자원 특별기금(성급인민정부 승인을 거쳐 설치)에 납입하거나 또는 동급 재정 특별계정에 납입하되 수입으로서 지출을 정하며 전용을 불허하고 있다. 각지는 모두 수자원비의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급 물 행정주관부문이 연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동급 재정부서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게 된다. 각급 물가, 재정부문은 수자원비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수자원비의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수자원 종합고찰, 조사, 평가, 계획, 수급계획, 수질 모니터링 및 과학적 연구 
(2)  절수 및 발원지 보호, 수자원보호조치 전개 
(3)  수자원 수원공정건설 개발 
(4)  수자원관리, 홍보교육과 전문가 훈련 
(5)  수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시설 및 설비 
(6)  수자원관리, 보호와 절수사업의 표창과 장려 
(7)  수자원 정책연구 
(8)  물 관련 법규의 연구 제정, 홍보, 법집행 및 관리비용 
(9)  수자원 축적 
(10)  수자원의 개발이용 
(11)  수자원 국제, 국내 과학기술교류와 협력사업 전개
수자원비의 관리는 분급(分級)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즉, 하급 물 행정주관부문이 직접 징수한 수자원비는 자체적으로 일부 남기고 상급 물 행정주관부문에 일부를 납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