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2002.11.7일자 中國水利報(제4면)에 실린 것으로 지난호에 이어 게재 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계속) 
 

1.7 실제 징수 상황 
각 지역 수자원사용비의 실제 징수액에 대한 분석으로 알 수 있듯이 각 지역의 수자원 비용은 매년 징수액이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며 경제 발전지역의 수자원사용비 징수액은 보편적으로 경제낙후 지역보다 높다. 

1.7.1각 지역 수자원사용비 연간 징수액 이미 증가 추세 
산동성(山東省) 의 예를 보면 1987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징수된 수자원사용비 총액은 이미 매년 증가 추세이고 평균 매년 18.8%증가했다. 수자원사용비 증가원인은 주요 아래 두 가지이다. 
(1)  한계에 놓인 용수자원을 더욱 개발하여 수자원 공급량을 증가시켜 수요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 한다. 
(2)  수자원사용비 징수업무가 더욱 심화되고 물 사용자가 수자원사용비에 대해 점진적인 상승을 인식하고 있어 수자원사용비징수 강도를 높이고 실지 징수액비례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1.7.2 경제 발전지역의 수자원사용비 징수액이 경제낙후 지역보다 보편적으로 높다. 
1998년 예로 산동, 광동(廣東)등 경제 발전 성(省)의 수자원사용비 징수액이 각각 인민폐 2.6억위엔과 인민폐 1.6억위엔에 도달했으며 쟝쑤(江蘇), 저지앙(浙江)성 등의 연간 징수액은 5,000만위엔 이상이고 네이멍(內蒙),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쓰추안(四川), 싼시(陝西)성 등의 연간 징수액 평균은 인민폐 1,000만위엔∼인민폐 3,000만위엔 사이이다.
조사중 발견된 것으로 수자원사용비는 종종 전체적으로 징수액을 목표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주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일부 물사용기관의 납부의식이 미약하며 경제낙후지역은 더욱 두드러진다. 일부기관은 비록 수자원사용비납부를 약속하지만 늘 '백지수표'이고,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수자원사용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스스로 느끼는 기관은 매우 적다. 
(2)  행정간섭과 지방보호주의가 존재한다.
일부지방 물 주관행정부서는 용수(用水)기관에 대해 납부고지서 혹은 처벌통지서를 발송하지만, 지방책임자들이 직접 나서서 간섭하고 수리부서의 위법관련 행정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일부 지방은 수자원사용비징수관리규정을 가볍게 여겨 실제 징수 시 현지 정부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집행해서 수자원사용비가 징수액에 도달할 수 없도록 했다. 
(3)  법규간 상호 저촉 및 비(非)조화
일부 지역에서 공포된 현지 수자원사용비 시행령이 상호 저촉되는 규정과 시행령으로 수리부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4)  징수방법 불완전. 수자원사용비징수 시 적절한 계량설비가 부족하기에 실제 물 사용량에 따라 수자원사용비징수가 어렵다. 그 외에 납부 징수원의 소양이 낮고 또는 "물이 낀 곳에서 물을 이용해 먹고사는"것으로, 수리부서에 영향을 주고 혹은 직무를 유기 하여 수자원사용비 유실을 조성한다. 
 
 
2.대책건의 
황허(黃河), 회하(淮河) 연접지역 및 남방 12개 성(지역)은 수자원사용비징수 상황조사 및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수자원사용비 징수체계가 지난 20여 년 간 획기적으로 물 절약이 추진되어 수자원이용효율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기존 일부문제는 수자원사용비 보상과 조절작용의 발휘를 방해하였으며 실제 상황에 근거 대응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2.1전국적으로 각 유역 전 하천의 수자원사용비 징수관리 시행령을 공포 
수자원사용비는 이미 21년 간 시행되었지만 《수법·水法》역시 14년 간 반포되었지만 전국 통일의 수자원사용비 시행령은 아직 공포된 적이 없고 급수비용의 징수와 관리에도 많은 불편을 가져왔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기에 지방 규정의 권위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항상 행정간섭·체납·납부거부 등의 상황이 나타났다.
국무원은 아직 전국 징수관리규정을 제정공포 전에 이치대로라면 성급(省級)정부만이 수자원사용비징수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전국 15개 성 (시·구)의 수자원사용비징수관리규정은 성급 정부가 제정한 것이며 나머지(하급 기관)는 물가·재정부서 및 수리 혹은 도시관리부서가 연합 제정한 것으로 수리법규체계의 규범화에 심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국의 수자원징수관리규정을 제정 공포해야만 한다. 각 유역(流域) 또한 전 유역 통일의 수자원관리방법을 필요로 한다. 한편으로 전국 수자원사용비징수관리규정의 과정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즉 전국 수자원징수관리규정 공포이후 유역 내의 수자원사용비징수관리 통일이 필요하고 이것은 전체 하천유역 범위 내 용수를 조정하고 여러 방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용수모순과 황하해갈현상해결에 유리하도록 한다. 

2.2 징수관리체계통일 
부분적인 성(省)지역(내몽구, 안휘, 산동 등) 도시계획구역 내 지하수 수자원사용비징수 주요 문제와 도시건설부서에서 존재하는 상반된 의견, 수자원주관부서에서 통일된 수자원사용비징수가 실현되지 않았다(20세기 80년대 재정부에서 제정한 도시건설부서의 "도시수자원사용비"징수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현재 취수(取水)허가제도는 이미 수자원행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조직·실시하고 있다. 수리(水利)부서는 일률적으로 취수신청을 받으며 심사와 취수허가증을 발송한다. 도시취수세대의 용수행위는 더욱 많은 도시건설부서에서 통제하고 취수허가관리와 수자원사용비징수는 서로 분리되어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가 어려웠다.
한정된 수자원 관리와 사용을 잘하여 나날이 어려워지는 수자원의 공급과 수요를 완화시키고 수자원을 통일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자원 통일 관리의 주요내용에는 취수허가제도와 수자원사용비징수제도를 포함한다. 취수허가제도는 이미 통일된 시행을 실현하였고 그리하여 도시건설부서의 불협화음을 없애고 관계를 정립하여 수자원행정관리부서의 통일된 수자원사용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2.3 징수면제 또는 관개수 사용비 징수연기 정지 
농업관개는 물을 사용하는 다세대이고 전국 연간 용수 총량의 70%정도는 농업관개로 사용되고 있다. 수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반드시 관개수(灌漑水)에 대한 통일된 수자원사용비를 징수해야 하며 징수하는 행정력도 가중되어야 한다. 관개수 사용비징수는 한 편으로 경제수단으로 용수낭비현상을 억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징수한 부분적인 관개수 사용비로 절수관개 전문기금을 성립하고 수자원기금을 수자원에만 사용하며, 경제적 원조, 수로건설개설보조, 절수관계기술을 발전시켜 비용징수, 용수양질순환을 형성한다.  
 
2.4 수자원사용비 기준을 적당하게 제고한다. 
현재 수자원사용비의 기준은 도시생활용수는 평균 인민폐 0.1위엔/m3 정도이고 공업용수는 평균 인민폐 0.16위엔/m3 좌우이며, 농업용수는 인민폐 0.03위엔/m3정도이다. 공·농업 및 생활용수의 수자원사용비기준은 모두 징수해야할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수자원사용비기준이 낮은 것은 마치 '옷 입고 가려운 데 긁기'처럼 수자원사용비징수를 예상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경험에 비취어보면 수자원사용비징수기준의 제고는 용수절약을 추진할 수 있고 수자원의 보호와 보충을 효과적으로 하여 수자원을 영구히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한다.
현재 농민의 부담이 비교적 크며 전면적으로 관개수자원징수 및 농업수자원사용비기준제고는 아마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며 그러나 인식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다.
(1) 농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수자원사용비 요인이 아니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라는 것으로 하면 안되며 농업용수량에 대한 조정·제어를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농민에 대한 불합리적인 징수를 폐기하여 농민의 부담을 해결한다.
(2) 수자원사용비기준을 제고하는 것이 단기간 내 농민지출을 증가하지만 농민용수세대가 절약관개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고 장기적인 효익(效益)으로 볼 때 수자원원가 즉, 효익비례는 대폭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2.5 수자원사용비기준 구성을 완비시킨다. 
현재 수자원사용비는 일반적으로 단지 공업, 농업과 생활용수 등에 대한 수자원유형(지표수, 지하수, 광천수, 지열수)의 다른 것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징수하였지만 다른 계절, 다른 지역, 다른 수질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완전한 수자원사용비기준 구성은 반드시 가변적 이여야 하고 용수시기, 용수지역과 용수지표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말한다.
(1) 고갈(枯水)계절의 수자원사용비기준이 물을 풍부히 사용하는 계절보다 높다.
(2) 물이 부족한 지역(缺水) 수자원사용비기준은 물이 풍부한 지역보다 높다.
(3) 취수허가 범위를 초과한 수자원사용비기준은 계획 내 취수보다 높다.
(4) 다른 수질, 다른 수역(水域·수산양식 대상)에 대한 용수도 다른 수자원사용비기준을 채택하는 것에 고려해야 한다.  
 
2.6 수자원사용비의 사용관리작업을 더욱 강화하다. 
한 측면으로 도시건설부서에서 징수한 수자원사용비가 도시도로공사, 건설, 개발지역건설 및 정부 또는 부서에서 행정비용으로 지출하는 보조비용이 되면 수자원관리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수리부서에서 징수한 수자원사용비에 각기 사용하는 방향간의 분배가 통일적인 명확한 규정이 없고 많은 지방의 수자원사용비가 수자원관리에 전부 사용하지 않고 유용과 점용된다.
수질자원비용의 사용관리를 강화하고 다른 지역, 다른 시기의 실질적 상황에 근거하여 수자원사용비가 각기 사용하는 방향간의 분배비례를 명확하게 하고 수자원사용비 "물에서 얻어, 물에 쓴다(取之于水, 用之于水)"를 확보하고 정확하고 지정된 지역에 사용한다. 각 급(級) 물가, 재정부서는 수자원사용비사용의 감독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2.7 수자원사용비를 징수하는 과정 중 다양한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수자원사용비를 징수하는 과정 중 이러한 관계처리가 좋지 않을 경우 수자원사용비징수관리업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수리부서로 말하자면 수리행정주관부서와 정부의 관계, 관련된 기능부서의 관계, 비용납부기간의 관계 및 수리행정주관부서 상·하급간의 관계, 지방수리부서와 유역(流域)기구가 주요 관계이다.
수자원사용비를 징수하는 과정 중 다양한 관계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수리부서와 유역기관의 관계이다.
유역기구에서 현재까지 수자원사용비징수의 주체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고, 유역법(流域法)제정 또는 기타 정부법규를 거쳐 유역기구 수자원사용비징수 관리 중 지위와 작용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에 매우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