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남수북조(南水北調) 절수와 수질오염방지 프로젝트 협력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량을 동원하여 남수북조 공정의 절수와 수질오염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건설 및 협력에 참여하게 하고, 국내외 기업체와 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중국의 남수북조 공정 및 그 절수(節水)와 오염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제공·상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주관 부서의 승인을 거쳐 중국수리기업협회,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水利部남수북조기획설계관리국, 중국환경기획원, 수리부국제경제기술협력교류센터와 국가도시급배수공정기술연구센터가 연합하여 개최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관련 부서의 남수북조 중선(中線)과 동선(東線) 공정의 개황 및 절수와 수질오염 방지 계획에 대한 소개, 중선과 동선 주변 각 도시의 프로젝트 주관 부서 또는 프로젝트 단위에서 일련의 외자도입이나 협력을 희망하는 절수와 수질오염방지 프로젝트 발표, 회의에 참석하는 국내외 물 관리 및 환경산업 전략 투자자, 건설도급자, 설비 제조상, 공정컨설팅 회사의 대표가 각자의 경험과 능력, 투융자방법 및 협력 의향 소개, 투자, 협력 상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는 이번 회의에 홍보부족,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부족 및 관심부족 등 원인으로 많은 기업체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환경부, 주중대사관(환경관), 한국환보기술전시청 책임자가 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등 이번 남수북조 프로젝트를 포함한 중국의 환경사업에 대한 우리측 관심을 중국 측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제 갓 시작된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얼마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사실 남수북조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가장 길고 수량이 풍부한 양자강의 물줄기를 화북(華北)과 서북(西北)지역 및 황허(黃河), 화이허(淮河), 하이허(海河)등 북부지역의 강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중국 북부 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을 해결하고 수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북방지구의 파괴된 생태계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남수북조 수로사업의 관건은 수질오염 방지와 개선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완공했다 할지라도 조달된 물이 이송과정에서 오염되어 쓸모 없는 물로 변했다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수북조 프로젝트는 신중국 성립 직후인 1952년 2월 모택동 주석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80년대 이후 수자원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90년 9월 국무원은 정식으로 <장강유역 종합이용계획보고>를 비준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2001년 3월 마침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계획을 승인하므로서 50년만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작년부터 시작된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동안 칭하이(靑海)성과 티베트를 잇는 ‘칭장(靑藏)철도 건설’과 남쪽(長江)의 물을 북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수리사업인 ‘남수북조(南水北調)’, 서부 신장(新疆) 타리무분지의 천연가스를 가스관을 통해 상하이(上海)일대로 수송하는 ‘서기동수(西氣東輸)’, 서부지역의 전기를 동부연안으로 보내는 ‘서전동송(西電東送)’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항목으로 설정한바 있다. 그 중에서 특히 南水北調 프로젝트는 三峽댐 건설, ‘3河3湖(淮河, 海河, 遼河, 太湖, 巢湖, 　池)’, ‘兩控區(산성비 및 아황산가스 규제지역)’, 北京市 등 주요 프로젝트 및 중점지구 오염방지대책 등과 함께 같은 기간 환경보호를 위한 중점 투자대상이기도 하다.

 

남수북조 프로젝트는 동선(東線), 중선(中線), 서선(西線)으로 나뉘어 진행되게 되는데, 이 3개의 공정중 건설준비 작업이 비교적 순조롭고 공사난이도가 높지 않은 동선과 중선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수도 북경과 천진에 물을 조달하게 되는 동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게 된다.

 

이번 회의 자료에 의하면 남수북조 동선(東線)의 경우 두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게 되는데 1기는 2008년까지로서 오염방지에 투자되는 총액은 138.2억 위안으로서 산동성과 강소성 지역에 53개의 오수처리장을 새로 건설하게 되며, 2기공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서 오염방지에 총 90.2억 위안이 투자되고, 하북성과 천진지역에 40개의 오수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남수북조 프로젝트에 차관을 이용하는 외에 중앙정부가 60%를 지원하고 각 지방이 물 확보량에 비례하여 약 40%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이 투자하는 자금은 중앙재정으로 부담하게 되지만 각지방의 자본금은 현 상태에서는 물 값을 적절히 인상하도록 하여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부합된 정책을 취하여야 함을 건의하고 있다. 즉 과학적으로 물 값과 오수처리비를 정하고 이러한 가격정책을 통하여 구조조정과 환경개선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최근 들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값과 오수처리비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수처리비의 상향 조정은 결국 투자비용을 회수하고도 얼마간 이윤이 남도록 한다는 중국정부의 오수처리시설 민영화·시장화 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중국이 선호하는 BOT방식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입찰의 현실성을 높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환경정책에 따라 오폐수처리시설 건설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 분명하며, 특히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남수북조 프로젝트의 동선과 중선의 영향권인 山東, 河南, 河北, 天津, 北京등 도시의 경우 동 프로젝트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