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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1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The 3r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2016)’를 발표한다.

OECD는 각 회원국에 대해 약 10년 주기로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이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 2006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평가이다.

OECD는 회원국 간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환경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성과평가를 실시한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①주요 환경 지표 ②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 ③녹색성장 ④폐기물과 물질관리 ⑤환경정의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환경지표) 높은 물질회수율(59%, OECD 평균 34%)과 6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 복원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물질회수율은 폐기물에서 실질적으로 재사용·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회수된 물질(materials)의 비율을 말한다.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분야에서는 대기질·수질 기준 강화, 통합허가제 도입 등 환경 관리의 ‘중대한 발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루었으나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녹색성장 분야에서는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우수한 녹색공공조달제도(2015년 기준, 녹색조달액 2조4천억 원 규모), 1천만 장 이상이 발급·사용된 그린카드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다만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1.5%)을 높여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정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2014년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비중을 보면 석유(31.3%), 석탄(28.6%), 천연가스(21.2%),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에너지(10.3%), 원자력(4.8%), 수소(2.4%), 재생에너지(1.5%) 순이다.

폐기물과 물질관리 분야에서는 폐기물 통합 관리 정책의 강국답게 높은 재활용률(80% 이상)과 물질생산성 향상(34%, 소비되는 물질 당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을 달성하였으며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내 폐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순환 경제는 원료 가공, 제품 디자인,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경제 체계이다.

환경정의 분야에서는 환경피해 보상제도가 강화되었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상수도 보급률 99%) 등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나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강화,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환경피해 보상제도로는 석면피해구제법(201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6) 제정 등이 해당한다.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는 OECD 자료실 누리집에서 주요 내용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