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토자원부, “태양광 발전 용지 사용 감독 강화할 것”

국토자원부(国土资源部·국토부)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태양광 발전을 통한 빈곤퇴치와 태양광 발전 산업용지 관리규제 정책을 소개했다.

국토자원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는 태양광 발전 산업용지로 자갈밭(戈壁), 사막, 잡초지 등 미(未) 이용 토지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하거나 지표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 이용은 엄격히 금지하고 비옥한 토지 대신 상대적으로 황폐한 토지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가 법으로 금지한 토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다. 

태양광 복합발전에 대해서도 영구기본농지는 이용할 수 없으며, 성(省)급 에너지와 국토자원 담당부처에서 산업 건설기준과 승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복합발전에서 태양광 설비(array)에 농업용지가 이용될 경우에는 용지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7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