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0% 도시, 오수처리비용 징수제도 실시(2003년 11월 中國環保産業)
 
2002년 전국 오수처리비용 징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999년부터 오수처리비용 징수제도를 정식 실시한 이래 2002년에 이르러 서장(西藏)자치구를 제외한 기타 30개 성(省), 자치구, 직할시에서 오수처리비용 징수제도를 전면 실시했으며 660개 도시가운데 이미 325개 도시에서 오수처리비용 징수제도를 실시했다. 오수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도시는 주로 지구급(地區級) 이상 도시에 집중되었고 오수처리비용 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구급(地區級) 이상 도시수량은 189개 달해 전체 도시수량의 52.8%, 294개 지구급(地區級)이상 도시수량의 64.3% 차지했다. 동시 오수처리비용 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협급(縣級) 도시수량은 급성장하여 이미 136개 달해 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총 도시수량의 41.8%, 전국 381개 협급(縣級) 도시의 35.7% 차지했다.

 

가. 도시 오수처리비용 징수상황

1) 징수표준이 높아졌다.
2002년 오수처리비용 징수제도를 실시하는 도시의 경우, 주민생활 징수표준은 0.1∼1.15위안/㎥으로 그중 0.3위안/㎥ 이상 징수하는 도시수량이 112개, 0.3∼0.5위안/㎥ 징수하는 도시수량이 80개, 0.5∼0.7위안/㎥ 징수하는 도시수량이 17개, 0.7위안/㎥ 이상 징수하는 도시수량이 10개 차지했다. 징수표준이 가장 높은 도시는 소주시(蘇州市), 상주시(常州市)로 1.15위안/㎥ 이었고 운행원가 수준에 도달했으며 징수표준이 가장 낮은 도시는 녕파(寧波), 남창(南昌) 등 14개 도시로 0.1위안/㎥이었으며 운행원가 보다 낮았다. 2002년 총 25개 도시에서 오수처리비용 징수표준을 조절했으며 조절 폭은 0.1∼0.95위안/㎥ 이었다. 다수 도시의 오수처리비용 징수표준은 공공서비스 분야가 가장 높았고 산업분야가 2위를 기록했으며 주민생활 분야가 가장 낮았다.

 

2) 오수처리비용 징수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오수처리비용 징수액은 17.7억 위안, 2000년 29.5억 위안, 2001년 35.1억 위안, 2002년 42.5억 위안으로 년 평균 33.9% 늘어났다. 2002년 42.5억 위안 가운데 동부지역이 74.6%, 중부지역이 14.6%, 서부지역이 10.8% 차지했으며 지구급(地區級) 이상 도시가 96.3%, 협급(縣級) 도시가 3.7% 차지했다. 

 

3) 오수처리비용 징수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구체 상황은 하기 도표1, 도표2, 도표3을 참고 바란다. 

 

 
4) 오수처리비용 관리상황
2002년 오수처리비용 징수제도를 실시하는 325개 도시가운데 51개 도시가 행정사업성 징수에서 경영 서비스 징수방식으로 전환되었고 33개 도시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납세방식을 실시했으며 세금종류는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로 나누었다. 납세표준은 주로 3.3%, 5.5%, 6.6% 등 몇 가지이었고 그중 6.6% 세율이 75.8% 차지했다. 39.1% 도시에서 위탁 징수제도를 실시했고 수수료 표준은 0.2%∼20%, 그중 수수료 1%∼5% 적용하는 도시가 71% 차지했다. 일부 도시에서는 정액 수수료 방식을 취했다.
  

나. 주요 성과 및 문제점

1) 주요 성과
비교적 완벽한 자금채널을 구축하여 시설건설을 가속화시켰다. 5년간 도시 오수처리비용 징수제도를 실시한 325개 도시에서 오수처리에 총 286억 위안 투자했다. 그중 오수처리비용 징수액 18.7억 위안을 오수처리에 투자하여 총 투자금액의 4.8% 차지했고, 도시 오수처리비용 등 질권저당, 저당대출 금액이 61억 위안으로 총 투자금액의 15.8% 차지했으며 사회자금 22.1억 위안 끌어들여 총 투자금액의 5.7% 차지했다. 유주시(柳州市)에서는 오수처리건설에 8천439만 위안, 가흥시(嘉興市)에서는 사회자금을 오수처리건설에 2.1억 위안을 투입했다. 5년간 상기 도시에서는 148개 오수처리 항목을 건설·완공하여 이용했으며 새로 증가된 오수처리능력은 1천220㎥/일 달했다.

오수처리회사의 개혁 및 산업화 발전을 추진시켰다. 2002년 오수처리 징수제도를 실시하는 325개 도시가운데 1/3 오수처리회사가 기존의 사업형 관리에서 기업화 관리방향으로 과도했다. 7% 오수처리 회사가 완전 기업화 개혁을 실현했다.

 

2) 문제점
오수처리시설이 부족하고 배수관망 부대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다. 전국 도시가운데 61.5%가 오수처리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오수가 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로 직접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도시관망 부대시설이 완벽하지 못해 한편 오수처리가 힘들며 다른 한편 오수수거가 곤란하여 오수처리장이 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동시 빗물과 오수가 혼합되어 배수관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에 우기에 들어서면 오수처리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일부 오수 배관망은 노화되어 사용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도수오수처리의 시장화, 산업화 발걸음이 빠르지 못하다. 전국적으로 절대 다수 도시의 오수처리회사가 시장화, 산업화 개혁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정무와 기업사무가 분리되지 않은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미 기업형으로 전환된 오수처리회사 역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개혁을 가속화하고 완선화 시켜야 한다.

오수처리비용 징수제도가 완벽하지 못하다. 첫째: 요금징수가 쉽지 않다. 현재 오수처리비용 징수율은 도시급수비용 징수율에 비해 27% 낮은 셈이다. 둘째: 오수처리비용 징수표준이 낮다. 2002년 중국 도시오수처리비용의 징수표준은 평균 0.35/㎥, 일부 지역에서는 0.1위안/㎥밖에 되지 않는다. 넷째: 오수처리비용 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수량이 적다. 전국 도시가운데 51% 도시에서만 오수처리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다섯 번째: 80% 이상 오수처리비용은 아직 행정성 징수관리를 실시하고 있기에 오수처리비용 징수로 개혁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다. 오수처리비용 징수제도 완선화 조치

1) 홍보를 강화하고 인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오수처리비용 징수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오수배출, 환경압력을 감소시키고 환경책임감을 강화하며 오수처리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수자원절약 등 방면에서 사회 여러 방면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2) 오수처리비용 징수제도를 완벽화 시켜야 한다.《도시오수처리비용 관리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여 징수고리를 규범화시키고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 동시 오수처리비용 징수 도시수량을 늘려 2005년까지 모든 도시에서 오수처리비용을 징수하도록 해야 하며 오수처리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오수처리방면에 대한 자금투입을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외 도시 오수처리비용 징수표준을 높여 오수처리 원가유지 수준에 도달하게 해야 하며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는 오수처리의 적당한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발전을 격려하는 정책차원에서 오수처리비용 징수세금을 감면해줄 것을 권장한다. 

 

3) 오수처리회사의 개혁발걸음을 다그쳐야 한다. 도시오수처리 산업화에 관한 부대정책 및 세부 실시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여 개혁사업을 지도해야 한다. 동시 사회 민간자본을 도시오수처리에 투입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여 오수처리율과 처리 질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