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폐 휴대전화 처리 지하경제 양성화 시급”

중국 언론은 중국의 폐 휴대전화 처리 문제를 보도하며 관련 산업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작년 3월 '폐기 전기전자제품 처리목록(2014년판)'의 실시로 휴대전화는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며 순환경제를 위한 법적 테두리 안에 편입되었으나, 관련 기업들이 국가의 폐 전기전자제품 보조금 지급 명단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식 등록한 기업들이 소규모 업체보다 처리비용을 더욱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과 함께 산업을 양성화하고 규모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7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