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스관 연결…한국 에너지 안보의 첨병

최근 급격한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따라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유나 가스 자원이 없는 한국의 경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2030년까지 발전의 20% 가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최근 업계에서는 이 같은 목표치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분위기이다.

기존의 화력발전과 원전 감소량에 따라 그만큼 부족분을 대체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전력량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 천연가스가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북방과의 에너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북방과의 에너지 협력이 거론되면 단연 러시아라는 자원부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실제 협력 방안을 두고 한·러 양국은 꽤 오랫동안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이 같은 에너지 정책에 따른 대안으로 가스관 건설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중 주변국과 에너지망이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남·북·러 천연가스망 연결을 통해 기존 에너지 수급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 수요에 대한 안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러시아는 세계 2위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2014년 생산량은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중단 및 EU 수요 감소 등으로 2013년 대비 4.3% 감소한 5천787억㎥ 규모를 기록했다. 가스 산업은 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국영기업 가즈프롬(Gazprom)이 2014년 기준으로 국가 천연가스 생산의 67%를 점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LNG 수출 다변화 시도를 활용하라

최근 들어 민간 가스 기업들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과거 국영기업 중심의 가스 생산에 변화가 일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러시아 국내 가스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스 가격 자유화에 대한 목소리 또한 커지면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가스 산업이 점차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장의 변화는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과거 50%에서 3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시장으로의 공급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아시아로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 전략으로 생산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저감 정책과 미국의 유럽 및 아시아 지역 LNG 수출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시아 시장 점유율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한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의 일환으로 남·북·러 3각 협력의 가스관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북한 경유의 가스관을 건설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러시아는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북한과 적극 대화하며 추진 의지를 불태웠지만 정치적 이유로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이후로도 2004년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진행했으나 북한 변수로 인해 추진동력을 얻지 못했다.

한·러 정부 간 가스관 사업은 우리 입장에서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천연가스관 연결을 통해 중동으로 집중된 에너지 도입선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안보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대적인 인프라,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동시에 천연가스 공동개발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업계의 시장 특성상 사전에 수요 규모를 파악하고 생산에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리 수요가 확보되지 않으면 극동지역에서의 천연가스 사업 실현은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러 가스관 연결, 장기적으로 저렴한 수입 구조 될 것

극동 러시아와의 연결은 적지 않은 초기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스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며 국내에 부족한 대규모 저장시설에 대한 대안이 되어 에너지 수요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경제성 측면에서 한층 유리한 기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이유 등으로 프로젝트가 불발되기는 했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공동 개발을 통해 북한을 거쳐 가스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이는 남북 간 경제교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를 둘러싼 주변 4개국은 상호보완적인 에너지 경제구조를 띠고 있다. 다시 말해 서로 협력하면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들은 정부 간 협상 테이블에서 선결 과제로써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민간 차원의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기구 성격의 실행 기구를 창설하고 다자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다면 위험 분산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 사업으로 검토 중인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몽골을 연결하는 ‘동북아 에너지링 프로젝트’의 실질적 추진방안이 더욱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