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8년 환경보호세 등 신규 정책 실행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을 실시해, 중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등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 ‘배출 부과금(排污费,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유관 부서에 납부하던 관리비)’는 더 이상 부과하지 않으며, 개인은 환경보호세 납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염 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발전 장려를 위해 새롭게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이하《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以下简称《新促进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 금융 위기와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중국 중소기업은 비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이윤 감소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관광 가이드 관리 방법(이하《방법》,《导游管理办法》(以下简称《办法》)》도 정식 시행되면서 관광 가이드가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관광객에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온라인 요식업계 관리를 위한 《온라인 요식업 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관리 방법(网络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 차량 구입세를 종전의 7.5%에서 10%로 인상한 《중화인민공화국 차량 구입세 잠정 조례(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暂行条例》등 새로운 정책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8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