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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캐나다] 기업들, 태양광 관세 30% 부과 美 정부 상대 소송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8.02.12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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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업들, 태양광 관세 30% 부과 美 정부 상대 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태양광 전지와 세탁기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해외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캐나다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실팹 솔라(Silfab Solar) 등 3개 캐나다 기업들은 지난 7일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캐나다산 태양광 수입은 미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관세는 무역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 정부의 관세 선포는 원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히는 불법"이라며 "그것은 무역법과 나프타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2일 중국,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는 30%, 2년 차엔 25%, 3년차에 20%, 4년차에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8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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