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민간투자 장려 정책 시행을 위해 올해 지선 철도, 석유∙가스, 통신 등 분야 프로젝트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이하 발개위)는 지난 2016년 12월《민간투자 발전 촉진을 위한 약간의 정책 조치(促进民间投资发展的若干政策措施)》를 발표하고 △ 의료 △ 양로(养老) △ 교육 △ 통신 △ 석유∙가스 등 분야를 개방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민간 투자를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해 교통과 통신, 석유∙가스 등 분야에서 더욱더 많은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각종 장려 조치에 힘입어 중국의 민영 경제 관련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중국 발개위 투자국(投资司)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민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해 38조 위안(약 6천5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민간 투자 증가율은 2016년 대비 2.8%p 확대됐다. 민영기업의 투자심리도 개선되면서 첨단 기술, 의료∙보건 등 분야의 민간 투자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 컴퓨터 통신과 기타 전자설비 제조 △ 보건 및 사회사업 관련 민간 투자가 각각 29.8%, 25.4% 급증했다. 수리(水利)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 등 다수 영역의 민간 투자도 20% 넘게 증가했다.

취선닝(渠慎宁) 중국 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공업경제연구소(工业经济研究所) 부연구원은 “2017년 민간 투자가 회복세를 보인 것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고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올해 중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수(수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인다면 민간 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8년 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