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2018년도 대기오염 억제 계획 발표

중국 베이징시(北京市)가 2018년 대기오염 억제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베이징은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배기가스를 심하게 내뿜는 차량을 퇴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해차량 제한구역은 류환로(六环路) 이내에서 시 전체로 확대된다.

지난해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58㎍(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까지 떨어져 ‘대기십조(大气十条·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10가지 조치)’ 목표를 달성했으며,《베이징시 2013-2017 공기청정 행동 계획(北京市2013-2017清洁空气行动计划)》도 정식으로 마무리했다.
 
베이징시는 지난 21일 ‘푸른하늘 수호전 2018 계획(蓝天保卫战2018计划)’을 발표하고, 올해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낮출 예정이며, 지역별로 목표치에 차이를 두었다.

일례로 옌칭(延庆), 화이러우(怀柔) 등 베이징 근교 지역의 경우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올 한해 49㎍/㎥ 밑으로, 베이징 도심인 둥청(东城)과 시청(西城), 차오양구(朝阳区)는 58㎍/㎥ 밑으로 낮추기로 했다.

베이징시는 기존의 행동계획과 달리 이번 행동계획에서는 책임소재를 명시한 ‘대환보(大环保)’ 업무 구조를 구축하고, 환경보호 책임제를 엄격 실시하며, 환경보호기관의 감시·감찰·법집행 수직관리제도 개혁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의 이전 공기청정 행동 계획은 △ 석탄사용량 감축 △ 차량 규제 △ 분진 제거 등 줄곧 관리에 주안점을 뒀다.

이번 2018년 계획의 특징 중 하나는 배기가스 다량 배출 차량 퇴출을 핵심 과제로 정한 것임. 이는 베이징이 5년 동안 석탄 연료 관리에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염 구조에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을 보여준다.

2014년 4월, 베이징이 정식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수치를 발표한 결과 미세먼지의 40%는 외부에서 유입됐으며, 해당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중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이 3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지난 4년 동안 베이징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번 2018년 행동계획에 따라 베이징의 대기 관리는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에 핵심을 둠. 올해 말 이전, 베이징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베이징이 올해 ‘생태환경보호 빅데이터 공정’ 시스템 건설과, 가정의 고효율 환기팬 사용 권장 등 기술적인 선별과 시범 보급을 전개할 계획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8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