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0년 쓰레기 분류·요금 부과 전면 시행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가《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가격시스템 혁신과 개혁에 관한 의견(关于创新和完善促进绿色发展价格机制的意见, 이하‘의견’)》을 발표했다.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명확히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2020년 말까지 중국 전역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 징수 제도를 마련하고, 농촌 쓰레기 처리 요금 징수 제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2002년 중국 당국은《도시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 부과 제도 시행을 통한 쓰레기 처리 산업화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实行城市生活垃圾处理收费制度，促进垃圾处理产业化的通知)》를 발표하며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징수했지만 쓰레기 감축 효과를 보지 못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报)에 따르면, 중국 주민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은 90%에 달했지만,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정확하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행한 주민은 단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류젠궈(刘建国) 칭화대학(清华大学) 환경학과(环境学院) 교수는“방대한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쓰레기 생산 대국(大國)’”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8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