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신에너지차 보조금 최고 차값의 60%

중국 베이징시(北京市) 당국은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최고 차값의 6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베이징시 재정국(北京市财政局)은 베이징시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을 조정해, 중앙 정부와 시 정부의 보조금 상한선을 차값의 60%로 하고, 그 중 지방 정부 보조금을 중앙 정부 보조금의 50%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중국 재정부(财政部) 등 4개 부처가《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을 위한 재정 보조금 정책 조정 및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调整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를 발표함에 따라, 베이징시 △ 재정국 △ 과학기술위원회(市科委) △ 경제정보화위원회(市经信委) 등은 2년 전 발표한 베이징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베이징시 실정에 맞춰 재정비했다.

베이징시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소비자이며, 신에너지차 생산업체 또는 판매처가 소비자에게 먼저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앙 및 베이징시 당국에 차량 판매가격의 60%를 넘지 않는 수준의 재정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 재정 보조금은 차량 한 대당 중앙 재정 보조금의 50%를 넘지 않는다”는 중앙 정부의 규정에 따라, 베이징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조금 비율을 1:0.5로 하여 베이징시 신에너지차(순수전기차, 연료전지차) 보조금을 배정하기로 했다.

개인 소비자 구입을 제외한 신에너지차의 경우, 베이징시는 중앙 정부의 요구에 따라 차량 운행거리 요건을 도입해 차량 운행거리가 2만 ㎞에 도달한 기타 유형의 신에너지차에 대해서만 베이징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신에너지 환경미화차량 △ 신에너지 버스 △ 행정기관 재정자금으로 구입한 신에너지차의 주요 또는 전체 자금 출처가 재정자금임을 감안해 상기 차량에 대해 더 이상 베이징시 보조금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베이징시 신에너지차 보급·응용을 위한 보조금 정책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현재 베이징시 순수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17만5천 대를 넘어섰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8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