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폐기물 급증에 수입 규제강화 실시

□   수입폐기물 규제 강화

   o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국내에서 자체 공급할 수 있는 폐기물은 수입가능 목록에서 제외할 예정(결정문 No.73/2014/QD-TTg)이다.

      -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 차관인 레 꽁 타인(Le Cong Thanh)은 지난 7월 17일 하노이에서 열린 회담에서 해당 결정문을 공표한 원인을 베트남이 다수 국가의 폐기물 수출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지목했다.

      - 이는 최근의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에 따라 베트남의 막대한 양의 폐기물 수입에 따른 항만시설 마비 등에 대한 조치이다.

      - 베트남은 수입폐기물의 유입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친환경적인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   도시별 수입폐기물 현황

   o 베트남 환경관리국(VEA)에 따르면 '17년 베트남 총 폐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 특히 폐고철, 폐플라스틱 및 폐지 등의 폐기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o '18년 첫 5개월간의 전년대비 두배 이상의 폐플라스틱이 수입 됐다.

      - 대부분의 수입폐기물은 호치민市의 깟라이항, 하이퐁항, 바리아-붕따우성의 까이맵항에 적체되어 있다.

      - 하이퐁항에는 약 1,244개의 수입폐기물이 담긴 컨테이너가 적체되어있다.

      - 수입폐기물의 약 20%는 폐지, 나머지는 폐플라스틱 및 기타 폐기물에 해당한다.

□  수입폐기물 해결방안

    o 사이공뉴포트社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EU, 미국, 일본 및 기타 국가를 상대로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대안시장으로 수입폐기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항만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o 각 항구의 세관은 환경관리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장기간 항구에 적체되어있는 수입 폐기물 컨테이너를 법적절차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화주가 90일 이상 컨테이너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 시행령No.203/2014/ TT-BTC에 의해 해당 컨테이너가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 또한 각 항구에서는 수입폐기물을 입항하기 전 수입 폐기물 허가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

□  향후 전망

    o 자연자원환경부 및 기타 관련 부처와 당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수입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는 수입 폐기물 관련 관리·단속·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8년 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