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철강 생산능력 3천만 톤 감축

중국이 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철강 생산능력 3,000만 톤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생태환경보호 전면강화와 오염방지 공격전의 결연한 성공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全面加强生态环境保护坚决打好污染防治攻坚战的意见)》이 정식으로 발표됐고, 지난 7월 25일에는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공업∙통신업 오염방지 공격전의 결연한 성공을 위한 3년 행동 계획(坚决打好工业和通信业污染防治攻坚战三年行动计划, 이하 ‘계획’)》을 인쇄∙발행했다.

이는 공업과 통신 산업의 양질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규모 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한화 약 33억 원) 기업의 공업 부가가치 단위당 에너지 소모를 2015년 대비 18% 낮추고 친환경 제조업 및 첨단기술 산업의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및 주변 지역 △ 장강삼각주(长三角) △ 펀웨이 평원(汾渭平原) △ 장강(长江) 경제벨트 주변 11개 성(省)과 시(市) 등 중점 지역과 유역의 중화학 공업 비중을 확실히 낮추고, 산업 구도를 고도화하며 구조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계획》은 중국 철강 산업의 ‘공급과잉 해소’ 목표를 명시했다.

2018년 철강 생산능력 3,000만 톤 정도를 추가로 감축함으로써, ‘제13차 5개년 계획(十三五, 2016~2020)’ 기간에 철강 1억 5,000만 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황리빈(黄利斌) 공업정보화부 운행모니터링 협조국(工信部运行监测协调局) 부국장 겸 대변인은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发布会) 언론 브리핑에서 공업 및 통신업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원자재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p 상승했고, 지난 1~5월에는 43.8%의 이윤 증가를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황리빈 대변인은 “철강 업종의 경우 2015년 손익(損益)이 서로 상쇄되어 526억 위안(약 8조 원)의 이익을 달성하는데 그쳤고, 적자 기업의 적자규모는 무려 1,398억 위안(약 23조 원)에 달해 주요 사업 매출이익률이 0.81%에 불과했다,”면서 “그에 비해 올해 1~5월에는 철강 업종의 이윤이 1,526억 위안(약 2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배 증가했으며, 주요 사업 매출이익률은 6.09%로 상승해 전년 동기 대비 2.83%p 높아졌다,”고 밝혔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8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