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음료 제품에 설탕세 부과 검토

□ 싱가포르 보건부(MOH), 설탕세 도입 의사 밝혀

○ 간 킴 용(Gan Kim Yong)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7월 19일, 현지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당뇨병 예방을 위해 포장음료(packaged drinks) 제품에 규제 조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싱가포르 정부가 검토하는 카드는 ▷가공음료에 설탕세 부과 ▷포장음료 광고 제한 ▷설탕 및 영양성분 라벨 표시 변경 등이 있다.

○ 싱가포르 정부, 추후 공개 의견 수렴(public consultation)을 통해 설탕세 관련 구체화할 것

□ 싱가포르의 심각한 당뇨병 수치가 설탕세 도입 논의의 시작

○ 싱가포르인 9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

- 싱가포르 사람들은 2형 당뇨병의 주범인 설탕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인 5t(티스푼)의 2배가 넘는 12t 가량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싱가포르 정부는 당뇨병 발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중임

- 싱가포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싱가포르인의 설탕 섭취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 중임

-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보건부와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설탕 함유량이 6% 미만인 음료의 판매만을 허용한다.

□ 설탕세 부과 효과 어떨까

○ 일각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 및 관련 조세부담 완화 효과 기대하기도

- 보건계는 최근 비만율 증가 및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설탕세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 설탕세를 통해 벌어들인 세수를 국민 건강 진흥 프로그램에 활용하면 조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 설탕세 도입, 시장 변동 일으킬 가능성도 커

- 음료 제조사가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구매패턴 변화, 인접국 구매, 인상가격에 적응 등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소비자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8년 8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