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내용

연사

09:00-9:30

인사말 및 OSS System 도입 취지

Mr. Azhar Lubis BKPM부청장

09:30-10:30

투자 등록 제도 개혁 :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제도 신설

Ms. Farah Ratnadewi BKPM부청장

10:30-11:30

정부 규제 2018년 제 24호와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이용 방법

Mr. Husen Maulana BKPM 국장

11:30-12:00

질의응답

BKPM

연번

분류

내용

1

사업자 등록 번호 NIB(Nomor Induk Berusaha)

- NIB은 사업자 등록 번호로 해석이 되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려는 모든 주체들은 이 번호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예외가 아님.

-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모든 투자자들은 NIB을 신청해야 함.

-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등록 번호로 이는 행정 시스템 통합 및 인허가 간소화의 일환임.

- 수입허가(API) 및 관세청 등록 번호(NIK) 및 법인등록증(TDP)이 통합되어 NIB으로 대체됨.

- NIB은 보건 사회보장제도(BPJS Kesehatan) 및 근로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 프로그램 참여 증빙의 역할도 함.

- NIB의 발급은 2018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http://oss.go.id에 등록하여 신청 가능

- NIB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 당사자가 OSS System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회사 설립 증서 번호, 각종 허가 사항에 대한 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함.

- NIB을 발급받기에 앞서서 투자자들은 납세자 고유 번호(NPWP, Nomor Pokok Wajib Pajak) 를 취득해야 하며, 이 또한 OSS System을 통해 등록 및 발급이 가능함.

- NIB에 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투자자들에게는 13자리의 NIB 번호가 발급됨. 

2

운영 허가 약정(Operational License Commitment)

- 정부 규제 2018년 제 24호에는 사업 종류를 2가지로 명시하였음.

- 특정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 영역과 불요한 사업영역으로 분류됨.

- 특정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이나, 아직 해당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먼저 사업장 위치 허가, 용수 위치 허가, 환경면허, IMB(Izin Mendirikan Bangunan)으로 불리는 건축허가가 있어야 함.

- 이들 4개의 허가에 대한 약속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련 당국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한편, UKL-UPL(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이행 신청서)는OSS 관리 기관이 환경면허를 발급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OSS System을 통해 관련 당국에 제출되어야 함.

- AMDAL로 불리는 환경영양평가에 대한 신청서는 OSS 관리 기관이 환경면허를 발급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formulate)되어야 함.

3

사업 허가서(Business Permit)

- 사업 허가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운영 착수를 허가하기 위한 허가사항 또는 면허임.

- 사업 허가서는 약정 사항을 전부 이행한 후 자동적으로 발급되며 사업허가서를 득하면 기업은 사업 운영을 준비할 수 있게 됨.

- 약정 이행, 수수료 송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송금) 과정이 끝난 해당 기업은 OSS System으로부터 사업 허가가 활성화되었음을 통지 받을 것임.

4

상업/운영 면허(Commercial/

Operational License)

- 이행 약정을 기반으로 한 사업 허가는OSS 관리 기관이 발급하게 됨

- 이는 면허에 대한 기준, 상업적으로 활용될 예정인 재화 및 서비스의 등록을 일괄 관리하기 위함. 

- GMP, 유통 허가, 제품 등록, SNI 등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사업 행위를 할 때 필요한 면허 혹은 인증과 관련

- OSS System에 해당사항이 있는 상업/운영면허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한 후, 운영/상업 면허를 자동 발급

- 신청 기업은 명시된 기준과 상업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이후 OSS System은 상업/운영 면허를 활성화함.

5

외국인고용허가서/RPTKA(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 제 29조에는 사업 주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을 시, RPTKA라 불리는 외국인 고용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해당 기업 주체는 RPTKA 제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용 목적,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및 직위, 외국인 근로자 사용 기간, 외국인 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를 보조할 현지 직원 수 등을 보고해야 함.

- RPTKA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면허와 같은 효력을 발휘

이전

현행

이전

현행

연번

분야

면허 종류

1

에너지, 광물 자원 분야

전기 하위 분야
1. 지열 발전 허가
2. 예비조사및지열탐사임무

석유 가스 하위 분야
1. 석유 가스 사용권
2. 석유 가스 저장 사업 허가

3. 조사 허가
4. 석유 가스 가공 사업 면허

5. 석유 가스 화물 운송 사업 면허
6. 석유 가스 일반 사업 허가
7. 석유 가스 분야의 외국인 대표 사무소 운영 허가

광물 및 석탄 하위 분야
1. 채굴 탐사 사업 면허
2. 반환으로 인한 광업권 종결
3. 광물 운반, 판매 및 재개발에 대한 광업 특별 운영 허가권
4. 광물 생산 운영 허가 및 재개발
5. 광물 가공, 정제, 연장과 관련된 광업 특별 운영 허가권
6. 임시 운반 및 판매 허가

7. 광물 판매, 서비스 사업 면허 및 재개발에 관한 광물 생산 운영 허가권  

2

공공 사업, 주택

1.부동산 개발 사업 허가
2.주택분야 사업 허가

3

금융

1.기계, 자본재, 투자사업과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자재의 수입과 관련된 분야
2.전기 분야의 자본재, 기계 수입과 관련된 분야
3.기계 설비 수입, 사업 계약용 자본재, PKP2B에 관련된 분야
4. Tax Holiday 제안
5. Tax Allowance 제안

4

BKPM

1.외국인 대표 사무소 허가(KPPA)
2. 공공 사업 및 주택분야, 에너지 광물 지원 분야 지사 개설 허가
3.주주로서의 제한적인 비자 권장
4.임시 체류 허가로의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한 권장(ITAS)
5.영구 체류 허가로의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한 권장(ITAP)

No

질문

답변자 및 답변 내용

1

이전의 시스템과 OSS 시스템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Mr. Azhar Lubis BKPM부청장 :

OSS는 투자자들이 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전자 통합 시스템입니다. OSS 시스템의 골자는 사후 감시 강화입니다. 이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 허가가 있기 전에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후 사전 감사를 거쳐 사업 허가서를 발부했지만 바뀐 제도는 종전의 프로세스와 정반대로 이행됩니다. 사업 허가서가 먼저 발부되고 약정사항에 대해 이행하며, 이후 사후 감사를 통해 허가서 및 면허가 활성화 됩니다. 주어진 기간동안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발부했던 사업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OSS 시스템을 통한 사업 허가의 발부는 단2~3시간 만에도 가능합니다. 이전 시스템에 따르면 사업 허가서 발부는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이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허가서를 내 줘야 하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허가서가 발부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발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가들에게 사업 허가 절차는 더 쉬워지고 빨라졌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 시스템에 비해 새로운 시스템은 사업 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했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OSS System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Ms. Farah Ratnadewi BKPM부청장 :

정부 규제 2018년 제 24호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되었습니다. 하나의 획일화된 기준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사업허가는 발급받는 것이 매우 복잡했고, 유관기관들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소모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OSS 시스템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통합함에 따라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체계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은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시스템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NIB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NIB 하나가 사업자 등록, 수입 면허, 관세시스템 접근 등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3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숙지해야 할 OSS System 의 주안점은 무엇이지요?

Ms. Farah Ratnadewi BKPM부청장 :

투자자는 우선적으로 투자 제한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 규정 2016년 제 44호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또한 OSS System을 사용하기에 앞서 허가의 종류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AMDAL이라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환경임업부령 2012년 제 5호를 숙지하여 제반 절차를 미리 이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OSS System에 AMDAL을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이 환경 허가는 받았는데 AMDAL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허가서 발급와 관련된 데드라인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각종 해당 면허 또는 인증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필요 사항에 대해 준비해놓는 것이 OSS System에 등록하는 것을 수월하게 합니다.

4

이미 사업허가, 등록, 면허를 받은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Mr. Azhar Lubis BKPM부청장 :

정부는 이전에 받았으나 아직 유효한 사업허가를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유효하며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다시 모든 과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기업들은 가급적 미래의 편의를 위해 NIB을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현존하는 투자자들의 NIB의 발급절차는 신규 투자자들의 발급 절차와 거의 유사합니다. 한 법인은 OSS System 접속을 위한 ID 와 비밀번호를 발부받아야 하며, 이후 OSS에 NIB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를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NIB이 발급됩니다.

5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투자가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Mr. Husen Maulana BKPM 국장 :

이미 현존한 기업은 NIB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확장하는 것이라면 새롭게 사업 허가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변경되는 사항만 별도로 OSS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 있다면 사업 허가증을 신규로 신청하여 발부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환경평가, 사업장 위치 허가서 등에 대한 사항도 새롭게 진행되야 할 것입니다.

6

어떠한 경우에 OSS System이 사업장 위치 허가서를 자동으로 발부하게 되지요?

Mr. Husen Maulana BKPM 국장 :

일반적으로 사업장 위치 허가서가 자동으로 발부되는 경우는 사업장 사용 계획서와 해당 장소에 대한 디지털 조감도(digital mpa)가 전부 갖춰져 OSS에 등록되었을 때입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위치는 RDTR 또는 도시 지역 공간 일반 계획 따라 적절하게 지정된 위치에 있습니다. 만일 특별 경제구역, 산업 단지, 자유무역지대, 자유항, 관광특구 등에 사업장이 위치해있다면 사업장 위치 허가의 자동 발부는 현재까지는 해당 사업 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