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을 위협하는 10가지 요인

 

ㅇ 2주 앞으로 다가온 스웨덴 총선을 앞두고 극우정당의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혼전이 예상되고 있어 정치계는 물론 경제계와 사회계 모두 긴장 상태다.

 

ㅇ 총선

- 스웨덴은 전국이 21개 주(Län, 랜)와 290개 지방정부(Kommun, 코뮨)로 구성돼 있고, 4년에 한번씩 같은 날 동시에 국회의원 및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선거 실시한다.

- 국회는 임기 4년인 3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 명부제로 실시하는데 현재 사민계(사민당 등 3개당 연합)인 여당과 중도우파(보수당 등 4개당 연합)인 야당 구도로 돼 있다.

- 현재 국회에 진출한 정당은 8개로 사민당 주도의 좌파계열(사민당,환경당,좌파당)과 중도우파 연합(보수당, 민주당, 중도당, 기독민주당)이 있으며, 이외에 좌파계와 중도우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스웨덴민주당이 있다.

- 스웨덴민주당은 극우정당으로써 난민배척을 기치로 2010년 총선에서 5.7%의 득표를 얻어 국회에 처음 입성

- 한편, 현 집권당의 주축이자 제1당인 사민당은 원만치 못한 정부운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금번 총선에서 사상이래 최저의 지지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

- 제2당인 보수당도 당대표의 리더십 약화로 제2당에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점쳐지고있어  정치계가 요동치고 있다.

- 특히, 이번 총선에서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이 제2당이나 제1당으로까지 부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그 동안 인본주의를 기치로 하던 스웨덴의 정체성 퇴색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ㅇ 내각수립 혼돈 예상

- 만약 금번 총선에서 사민당이 패배하고 보수연립(보수당, 중도당, 민주당, 기독민주당 연립)이 승리할 경우에도 향후 내각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현재 스웨덴민주당에서는 보수연합이 승리하더라도 보수당의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당수가 수상이 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고, 중도우파인 중도당과 민주당도 스웨덴민주당과의 협력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차기 정부의 수상은 국회의장이 정당대표들과 협의하여 지명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반대가 없는 한 임명되는데, 현재 각 정당 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ㅇ 가을 정부예산

- 만일, 이번 총선에서 스웨덴민주당이 2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사민연합이나 보수연합 측 예산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신 정부의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 향후 국회에서 신 정부 예산안이 통과하지 않을 경우 재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지난 2014년에도 총선 직후 신 정부 예산안이 기각되면서 재선거 가능성이 발표되었으나 막판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마무리된 바 있다.

  

ㅇ 경기 위축세

-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스웨덴 경제도 국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점차 위축되면서 정치 소용돌이와 함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 그 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민간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세도 주춤해질 기세

- 부동산 가격 상승과 초저금리 유지로 민간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바 있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규제 강화로 민간가계의 타격 또한 심한 편이다.

-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에서는 2018년 GDP성장률을 2.7%로 보고 있으며, 올해 말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고, 2019년에는 브렉시트 여파와 EU 분담금 증가로 2.1%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총선 후 새로 출발하는 정부는 재정긴축과 함께 여러 가지 개혁들을 감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ㅇ 이자율

-  2014년 10월, 제로금리를 도입한 스웨덴은 내수진작을 위해 2015년 3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했으나 내수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민간가계의 부채율은 급증했다.

- 현재 스웨덴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5%이며 2017년말 기준, 민간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율은 156%, GDP대비 민간가계 부채율은 85.9% 기록중이다.

- 장기적인 저금리정책 기조로 가계채무 증가와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 초부터 주택융자금 원금상환 규제를 강화했다.

- 이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현재 주택시장 가격은 지난해 대비 9%이상 하락했다.

- 그러나 올 가을부터 경기가 위축될 전망으로 경기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미 식어버린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스웨덴 중앙은행은 올 연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ㅇ 증시

- 브랙시트와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인한 악재로 증시 하락 전망

- 특히, 미-중 관계 악화와 이란제재, 미-터어키 무역전쟁 발발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스웨덴 증시도 출렁일 전망이다.

 

ㅇ 세제개편 필요성 대두

- 현재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모든 정당들이 세금문제 다루기를 꺼려하고 있어 소홀한 측면이 있다.

-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항공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개인 한계세금 기준범위의 인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ㅇ 주택부족 난 심각

- 스웨덴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건설과 인프라건설을 별도로 분류하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여 주택난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 심각한 주택부족 난에도 현 정부는 에너지와 난민. 국방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주택문제를 소홀히 한 바 있다.

- 현재 각 정당들도 주택시장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없고 모두 제각각 이어서 앞으로 임차법과 이자율 감세 등 처리할 문제들이 많은 상태이다.

 

ㅇ 기후문제

- 스웨덴은 환경.에너지분야에서 글로벌 선도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다른 문제들에 집중하면서 기후문제를 소홀히 한 바 있다.

- 그러다 올 여름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진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무능하다는 지탄을 받은 바 있다.

- 스웨덴 정부는 204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향후 재정확보에 난항 예상

- 스웨덴 정부의 연도별 환경.에너지 정책 목표는 아래와 같음

. 2020 : 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50% 달성

. 2030 : 교통분야에서의 화석연료 퇴출

. 2040 : 전력생산 시 100% 신 재생에너지원 사용

. 2045 : 온실가스배출 제로화

 

ㅇ 일자리

- 만약 이번 총선에서 보수연합이 승리하게 된다면 향후 집권기간 내내 일자리정책 부문에서 사민연합과의 치열한 격돌 예상된다.

- 최근 보수연합에서 노동권 개편과 비 전문직 인력인 난민들에게 낮은 초임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는데, 동 제안은 비 전문직 난민들의 초임을 현지인들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이다.

- 그러나 사민연합 측에서는 비 전문직 난민의 초임을 현지인들의 평균보다 낮게 적용하여 일자리를 늘린다는 발상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스웨덴 모델을 뒤흔드는 위험한 논리라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 양진영간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 스웨덴에서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며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동일 수준의 급여를 받는 다’라는 원칙이 있다.

- 스웨덴 최대 노동자조합인 LO(The Trade Union Confederation)에서는 난민을 대상으로 한 ‘낮은 초임’ 안건은 ‘전쟁 선포’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고, 사민당내에서도 ‘스웨덴 모델’에 대한 도전이라고 크게 비난했다.

 

□ 시사점

 

ㅇ 스웨덴민주당의 약진으로 이민자의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는 물론 정치권과 각계에서 불안정한 정국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ㅇ 국내외 정치불안과 경기 위축 전망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스웨덴 내 위기감도 팽배해지고 있다.

-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되는 신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빠르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원 : 스웨덴 정부, 스웨덴 국회사무처,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 Dagens Nyheter 등 국내 일간지 종합, 스톡홀름무역관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