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시, 차량 대기오염 대책마련 나선다

호치민시(HCMC), 심각한 차량 대기오염

환경 전문가들은, 호치민시(HCMC)의 차량 대기오염이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수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매년 호치민시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국내 총 발생량의 16%인 38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45%가 차량에 의해 발생된다.

호치민시 내 차량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오토바이와 587만대, 차량 53만대에서 2014년 오토바이 637만대, 자동차 58만 대로 증가했다. 2017년엔 오토바이 750만대, 자동차 79만대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까지 약 오토바이 900만대, 차량 8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 차량 대기오염 해결책 모색

 베트남 교통부의 등록부는 차량별 배출기준 감소를 제안했다. 휘발유 차량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울 4.5(Level 1)에서 3.5(Level 2)로, HC(탄화수소 농도)를 1200ppm에서 800ppm으로 감소시키고, 디젤 차량의 경우 배출량을 현재 72퍼센트 HSU에서 60퍼센트로 감소시키자는 것이다.

호치민시 교통국장인 Bui Xuan Cuong은 특별소비세, 더 높은 개인 자동차세 부과 및 대기오염, 소음공해를 완화시킬 계획을 구상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쿼터제를 도입하여 연간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의 수를 통제하고, 신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선 먼저 소유권을 신청해야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이산화탄소 완화 정책의 한계점

중소기업 및 개인은 감소된 배출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차량개조비용 부족하다.

 전 호치민 폴리텍대학교 교통엔지니어학부장 Dr. Pham Xuan은 유럽배출기준인 4를 맞추기 위해 차량 구매비용이 최소 3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새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치민시 거주민 및 중소기업(SMEs)은 Level변화엔 긍정적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차량개조뿐만 아니라 국내 원유의 질 또한 배출기준을 상승시키는데 장애물이 된다.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들은 유럽 배출기준인 4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개조한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차량의 수명에 대한 관리 부족하다. 법적으로 생산 후 25년이 지난 차량은 물품수송에 쓰일 수 없고 20년이 지난 버스는 운송이 불가하다.

현재 호치민시內 많은 차량이 오래됐고,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차주의 자발적 의지에 전적으로 의지중이다.

또한, 2013년 발행 법령에 의하면 이를 어긴 벌금은 고작 4-6백만 동 (187-280)달러밖에 되지 않아 거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산화탄소 완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개인 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이산화탄소 완화를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자인 Luong Hoai Nam은 이를 위해선 공공버스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하철은 개통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며, 도로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토지 사용에 대한 더 나은 도시계획 설립 필요성 강조했다.

교통 혼잡을 악화시키는 형편없는 관리, 단기적 계획, 러시아워의 과적차량에 대한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행에 대한 소비자 수요관련 리서치, 단체들의 협력개선, 명확한 지침을 가진 교통 마스터플랜 개발 필요성 강조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8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