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떠나지 못하는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와 융자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우려도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은 세계 경제 활동을 단숨에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석탄이었다. 시간이 지나 시대는 바뀌고, 이제 석탄은 세계 투자자로부터 미움 받는 존재가 되고 있다.

미츠이 스미토모 신탁 은행은 7월, 향후 건설이 검토되는 일본 내외 석탄 화력 발전 계획에 원칙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생명 보험도 환경과 사회 문제를 고려한 'ESG 투자'의 범위를 늘리는 한편, 석탄 화력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미츠이 스미토모 신탁과 같은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의 삼대 메가 뱅크도 이러한 투자 및 융자를 제한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지구 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시스템 "파리 협정"은 세계 저탄소화, 탈 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화석 연료 중에서도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량이 많은 석탄에 대한 비난은 강해질 뿐이므로, 석탄 관련 투융자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에서는 현저하다.

프랑스의 'BNP 파리바'와 독일 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석탄 화력 계획과 석탄 채굴에 대한 새로운 투융자를 정지했다. 보험 대기업인 프랑스 '악사(AXA)'와 영국 '로이드', 스위스 '취리히 보험'은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추진한다.

석탄에 대한 역풍은 투융자에 그치지 않는다. 스위스의 보험 대기업, '스위스 리'는 연료 용 석탄 사업의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는 기업에게는 손해 보험과 재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독일의 '알리안츠'도 일반 석탄 채굴 또는 석탄 화력 발전 사업만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손해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알리안츠는 또한 40년까지 석탄 관련 보험을 없애는 방침도 내놓았다. 한편, 미국에서도 JP 모건 체이스가 새로운 탄광 개발 계획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생명과 제일 생명이 "국제적인 동향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하듯이, 일본의 기관 투자자 및 금융 기관의 대응은 이러한 서양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있는 것에 틀림없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려되는 것은 석탄을 둘러싼 수급의 격차다. 석탄은 앞으로도 인도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의 예측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만 석탄 화력 설비 용량은 2016년 6,600만㎾에서 30년에 1억 4,200만㎾, 40년에는 2억 1,500만㎾ 로 확대되고 있다.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석탄 소비량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만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원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석탄의 수요가 극적으로 감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석탄은 다른 연료에 비해 조달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급국도 호주, 북미,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고, 안정적인 조달의 관점에서도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석탄 화력 발전소는 물론 석탄 관련 사업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누군가 개발도상국의 왕성한 석탄 수요에 부응할 것인가. 만일 공급한다고 해도, 큰 폭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다. 원자력 발전소의 본격적인 재가동을 내다 볼 수 없는 가운데,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당분간 화력 발전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자원이 부족한 일본으로서는 석탄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30년 전원 구성비에서 석탄은 여전히 26%(현재는 30% 이상)을 차지한다. 자유 시장 속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또한, 그 비용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길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8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