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보장능력 개선 행동계획’ 발표

중국 당국이 전기차 충전시설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재정부(财政部)가 지난해 12월《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보장능력 개선 행동계획(提升新能源汽车充电保障能力行动计划, 이하 ‘행동계획’)》을 제정했다.

《행동계획》은 △ 향후 3년 안에 충전 기술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 충전시설 제품 품질을 높이며 △ 충전 표준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고 △ 충전시설 분포를 최적화하며 △ 충전 네트워크의 상호연결을 강화하고 △ 충전시설 운영 서비스 품질을 향상함으로써 중국의 충전 인프라 발전 환경과 산업 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할 것을 명시했다.

중국 국가발개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는 현재 시장화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며 “충전 인프라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급과 응용에 중요한 기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신에너지차와 충전시설은 아직 발전 과정에 있는데, 특히 충전 인프라 시설은 여전히 건설이 어렵고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에너지차 발전을 제약하는 취약점 중 하나”라며 “신에너지차 충전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행동계획》은 충전시설 운영 모델 혁신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관련 업계 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해 △ 충전시설 건설 사업부지 △ 전력연결 △ 화석 연료차의 주차 공간 차지 △ 충전시설 운영의 수익성 창출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행동계획》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신에너지 차량 구매를 지원하는 것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지방 재정이 점차 충전 인프라 건설과 운영, 신에너지차 사용과 운영 등 영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도 제시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