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축 위한 소비촉진 정책’ 발표

지난 1월 2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10개 부처에서《공급 구조 개선으로 소비의 안정적 성장을 통한 강대한 국내 시장 형성 실시방안 2019년(进一步优化供给推动消费平稳增长促进形成强大国内市场的实施方案2019年)》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인 1월 30일, 베이징시 상무국(北京市商务局)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베이징시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축을 위한 소비촉진 정책(我市推出新一轮节能减排促消费政策, 이하 ‘정책’)》을 발표했다.

이《정책》은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며 1기 소비 촉진 정책 추진 기간인 3년 동안, 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21개 기업이 우선적으로 정책을 실시하며,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 1등급·2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한도의 보조금이 지급될 방침이다.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가전제품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2개 기본 품목에 전기밥솥, 가정용 전기렌지, 가정용 선풍기 등 3개 품목이 추가돼 총 15개 품목이 포함된다.

보조금은 에너지 효율 등급 및 품목에 따라 판매가 기준 8~20% 범위로 차등 지급된다. 에너지 효율 1등급인 가전제품은 판매 가격의 13%, 2등급 가전제품은 8%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모든 제품의 보조금은 최대 800위안(약 13만 원)에 한한다.

여기에는 △ 베이징시에 호적을 둔 시민 △ 베이징 주둔 부대 현역 군인과 현역 무장 경찰 △ 유효한《베이징시 업무 거주증(北京市工作居住证)》또는《베이징시 업무 거주 확인표(北京市工作居住确认单)》를 지닌 비(非)베이징시 호적 시민 △ 유효한《베이징시 거주증(北京市居住证)》,《주거 등록 카드(北京市居住登记卡)》를 지닌 비 베이징시 호적 시민 △ 베이징시 공안기관(公安机关)에서 인정한, 베이징시 호적인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 등 5개 범위에 속한 시민들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베이징시 상무위원회(北京市商务委)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시 범위 내에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축 제품 판매에 참여한 기업은 총 21곳이며 여기에는 징둥상청(京东商城·JD.COM), 궈메이온라인(国美在线), 중국판 아마존인 당당왕(当当网), 티몰(天猫商城) 등 온라인 쇼핑몰과 까르푸, 다중전기(大中电器), 궈메이전기(国美电器), 쑤닝(苏宁) 등 오프라인 가전매장이 포함된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