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오염방지 공격전 2019년 행동계획’ 발표

베이징시가 대기·수질·토양 오염 방지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베이징시 오염 방지 공격전 2019년 행동계획(北京市污染防治攻坚战2019年行动计划, 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크게 푸른 하늘, 깨끗한 물, 청정한 땅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오염 방지를 위한 2019년 행동계획을 제시했다.

푸른 하늘 수호를 위해《계획》은 2019년 베이징 대기질 개선 목표 임무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및 3년 이동 평균(Moving Average) 농도의 지속적인 하락에 두었다.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 시 전체 지표수 단면의 우수 수질(Ⅰ~Ⅲ类, 음용 가능) 비율을 24% 이상, 주로 농업용수 및 일반 경관용수로 적용되는 수질 5급(Ⅴ类)의 단면 비율을 28% 이내로 하고 중앙정부에서 발표한《수질오염 방지 행동계획(水污染防治行动计划)》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할 방침이다.

토지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는 중앙정부의《토양오염 방지 행동계획(土壤污染防治行动计划)》에서 제시된 오염된 농경지 및 오염 토지의 안전한 이용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하고 안전 이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특히,《의견》은 각 지역의 오염 현황 및 특징에 근거해 각기 다른 대기오염 관리 목표를 설정했다.

△ 창핑(昌平), 화이러우(怀柔), 미윈(密云), 옌칭(延庆)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1입방미터당(㎥) 46마이크로그램(㎍)로 제한하고 △ 먼터우거우(门头沟), 순이(顺义), 핑구(平谷)는 1㎥당 48㎍ 이내 △ 베이징 도심 6개 구(城六区)는 1㎥당 51㎍ 이내 △ 팡산(房山), 퉁저우(通州), 다싱(大兴), 경제기술개발구(经济技术开发区)는 1㎥당 53㎍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다.

베이징시 생태환경국(生态环境局)은 “이번에 발표된《계획》이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땅 등 세 부분에 대한 환경보호 임무를 제시한 것은 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생태환경 시스템 보호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환경에 대한 정비, 법치, 공동 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펑잉덩(彭应登) 환경보호 전문가는 “《계획》은 대기, 수질, 토양을 아우르고 있어 국가의 전반적인 요구와 일치하며, 현 단계의 오염 억제와 관리가 대기, 수질, 토양에 대해 동시에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어야지 어느 한 영역에만 치우쳐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6개 구(城六区)는 수도 기능 핵심구(首都功能核心区)인 △ 둥청구(东城区) △ 시청구(西城区)와 도시기능 확장구(城市功能拓展区)인 △ 차오양구(朝阳区) △ 하이뎬구(海淀区) △ 펑타이구(丰台区) △ 스징산구(石景山区)를 일컬는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