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 플라스틱 생산·판매·사용 전면 금지 방안 발표

최근 하이난성위원회판공청(海南省委办公厅)과 하이난성정부판공청(省政府办公厅)이 공동으로《하이난성의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 및 사용 전면 금지 실시 방안(海南省全面禁止生产、销售和使用一次性不可降解塑料制品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2025년까지 하이난성 전역에서《하이난성의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 및 사용 금지 명부(시범시행)(海南省禁止生产销售使用一次性不可降解塑料制品名录(试行), 이하 ‘명부’)》에 수록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다.

덩샤오강(邓小刚) 하이난성 생태환경청(生态环境厅) 청장은 “하이난성이 ‘플라스틱 금지령’을 출범한 것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자, 국가생태문명시험구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그 동안 중국에서 시행됐던 ‘플라스틱 제한령’과 이번에 시행되는 ‘플라스틱 금지령’의 차이점은 ‘플라스틱 제한령’이 비용 지불 등 수단을 통해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였다면, ‘플라스틱 금지령’은 ‘명부’에 수록된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한다는데 있다.

덩샤오강 청장은 “이번 출범한 ‘플라스틱 금지령’의 또 다른 특징은 중국 국내와 세계 각국의 플라스틱 제한 조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소개했다.

앞으로 하이난성 정부는 업종별, 유형별로 ‘플라스틱 금지령’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은 하이난성 전역의 당과 정부기관 및 사업체, 학교, 대형 국유기업의 식당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 대형 슈퍼마켓과 쇼핑몰, 병원 등 업종과 장소에서도 ‘명부’에 포함된 분해 불가한 일회용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식기구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명부’에 수록된 금지 목록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2020년까지 하이난성 전역에서 ‘명부’에 포함된 분해 불가한 일회용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식기구를 생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