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국, 전력 현물시장 조성 시범 방안 출범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에서 지난해 11월《전력 현물시장 조성 시범 업무 기제 보완에 관한 통지(关于健全完善电力现货市场建设试点工作机制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했다.

《통지》는 각 시범 지역에서 해당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현물시장 조성 시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편제에 박차를 가하고, 시장 운영 규칙 초안 마련 연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며, 원칙적으로 2019년 6월 말 이전에 현물시장 모의 시범 운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전력 현물시장 건설 시범 지역은 매월 관련 부처에 현물시장 조성 관련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성숙하고 완비된 전력시장 체계에서 현물시장은 핵심부분에 속함. 현물시장은 각기 다른 시점, 지점의 전력 생산 비용과 전력 수급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력 가격의 추이를 파악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개혁의 심화와 전력 중장기 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의 현물시장 거래에 대한 체제 정립의 필요성도 날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28일 중국 국가발개위(国家发改委), 국가에너지국은《전력 현물시장 조성 시범 작업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电力现货市场建设试点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중국 남부(광둥(广东)을 기점으로 착수)와 네이멍구(内蒙古) 서부, 저장(浙江), 산시(山西) 등 8개 지역을 첫 번째 시범지역으로 삼아 전력 현물시장 조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며, 2018년 이전에 전력 현물시장을 시범 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31일에는 남방 전력 현물시장 시범운행이 가동되었으며 모의 운영(결산 불포함), 결산 시범 운영 등 3개 단계로 진행됐다.

특히, 관련 실시 방안과 거래 규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업계 인사들로부터 전력 체제 개혁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통지》는 국가발개위, 국가에너지국 등 8개 부처에서 관련 시범 성(省)과 연계해 시범 지역 업무 진행 상황을 밀착 파악하고, 현물시장 조성 과정에서의 난제를 조율해 중국 전력 현물시장 조성 시범 작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력 거래 기관 및 제어 기관은 체제 구축에 있어서 주체적인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고 전력망 기업은 충분한 인력, 재화, 물자를 지원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