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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 ‘푸른 하늘 수호 위한 3년 행동계획’ 발표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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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푸른 하늘 수호 위한 3년 행동계획’ 발표

 


지난해 7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은《푸른 하늘 수호를 위한 3년 행동계획(关于印发打赢蓝天保卫战三年行动计划, 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향후 3년간 대기오염 방지 작업에 관한 종합적인 방향과 기본목표, 주요 임무와 보장 조치를 명확히 하고, 푸른 하늘 수호를 위한 타임테이블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행동계획》은 3년의 노력을 통해 주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을 크게 줄이고 협력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며,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한층 더 현저하게 낮추고 심각한 오염 일수를 현저히 줄여, 환경과 대기 질을 뚜렷하게 개선해 인민의 행복감을 증진할 것을 명시했다.

 

《행동계획》에 따라, 중국 당국은 향후 3년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와 주변 지역 △ 장강삼각주(长三角) 지역 △ 펀웨이평원(汾渭平原, 산시(陕西)·산시(山西)·허난(河南)의 평원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산업 구조와 에너지 구조, 운수 구조, 용지(用地) 구조를 조정하고,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오염방지와 제어 능력을 강화해 가을, 겨울철 오염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행동계획》은 ‘4가지 중점(四个重点)’ 사항을 제시했는데, △ 중점적으로 방지할 오염 인자로 초미세먼지(PM2.5)를 △ 중점적으로 관리할 지역을 징진지와 주변 지역, 장강삼각주, 펀웨이평원으로 △ 중점적으로 관리가 이뤄지는 시기를 가을·겨울 시즌으로 △ 중점적으로 관리할 업종으로 철강과 화력발전, 건축자재 등 분야와 소규모 오염기업인 ‘싼롼우(散乱污)’ 기업, 석탄, 디젤 화물차, 날림먼지 관리 등을 제시했다.

 

《행동계획》은 대기오염 방지의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에너지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석탄 사용 통제 조치와 관련해《행동계획》은 2020년 석탄이 중국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총량 비중을 58% 이하로 낮추는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그중에서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山东), 허난의 석탄 소비 총량을 2015년보다 10% 줄이고, 장강삼각주 지역은 5% 감축하며 펀웨이평원은 석탄 소비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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