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강 산업 오염물 배출관련 산업개혁 2025년까지 80% 완료

중국 당국은 ‘철강 산업 저배출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에서 철강 산업의 오염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산업 개혁이 2020년 말까지 60%, 2025년까지 80%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견’에는 철강 산업 오염 배출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 기본 원칙, 주요 목표, 지표, 중점 임무, 세부 정책과 실시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017년 철강산업은 중국내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 원인 산업으로 선정되면서 구조개혁 필요성이 대두됐다. 중국의 대기 오염물질 중 이산화유황 7%, 질소산화물 10%, 미립자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환경부는 <'철강 소결, 펠릿 산업 대기오염 배출량 표준' 등 20개 항목의 국가 오염물 배출량 표준 개정 공고>를 발표하여 오염물 배출량 표준을 제정하고 기업의 오염물 배출이 표준을 준수하게 생산 구조를 개혁하도록 권고했다.

오염물별 배출 표준은 미립자 20mg/m3, 이산화유황 50mg/m3, 질소산화물 100mg/m3이다.

이번에 발표된 '의견'에는 오염물 저배출 기업에게 부여하는 세금, 자금, 가격, 금융, 환경 보호 정책 등의 정책적 혜택이 기술되어 있다.

- 표준치의 30% 이하 배출 기업에게 환경보호세의 75% 감세, 표준치의 50% 이하 배출 기업에게 환경보호세의 50% 감세

- 저배출 개혁을 완성한 철강 기업에게 지방 정부 차원 정책적 혜택도 부여 (내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

- 여유분에 대하여 오염물질 배출권을 시장에서 교역하게 허용

- 저배출 개혁을 완성한 철강기업에서 발행한 기업 채권 직접 융자

- 오염배출 허가증이 없고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법과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명시

중점지역의 생산량 통제와 생산설비 철거도 이루어진다. 허베이성은 2020년 철강 생산량을 2억톤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생산 능력 제한 계획에 포함된 기업은 소결, 코크스로, 용광로 등의 설비를 철거해야 한다. 중점지역의 철강 기업은 철저하게 통폐합, 혁신 발전, 현장 개조, 역외 이전 등의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실행할 것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9년 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