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단지 오수처리 방법과 정책연구
 
도시건설과 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공업시설이 점차 산업단지로 집중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산업단지의 개발수량과 규모가 끊임없이 증가하여 산업단지가 공업오염의 주요 재해지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하는가의 문제는 현재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고 이중 산업단지 오수 처리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상해시를 예로 들어 산업단지 오수처리에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분석하고 개선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산업단지 오수유형 및 기본적인 처리 방식
1) 산업유형과 발생 오수의 성상
조사에 따르면 상해시에서 현재 경제시구 2급 정부 및 정부 관련기관이 허가하여 설립된 각종의 산업단지가 180군데가 되고 14개의 현에 분포되어 있으며 관련된 업종이 매우 많고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산업단지내의 업종에 따라 오수가 포함하고 있는 오염물질과 오염정도는 각기 다르다. 발생된 공업폐수 성질에 따라 기업체는 생활오수 배출기업, 산업폐수 배출기업, 그리고 고농도 산업폐수 배출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1) 생활오수 배출기업
이러한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산업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데 배출되는 오수는 주로 생활오수이다. 이러한 기업에는 제품의 설계?개발업종, 컴퓨터 소프트웨어 직종, 가전제품 제조업, 전자제품 조립직종, 염색 등의 절차가 없는 방직, 편직물, 의류생산업 등이 포함되고 주로 상해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 산업폐수 배출기업
이러한 산업은 생산과정에서 대량의 유독,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되는 공업폐수가 비교적 쉽게 처리된다. 예를 들면 방직편직 업종, 식품공업, 일반적인 5종 금속(금, 은, 동, 석, 철) 생산가공 업종,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 경공업 일용품 제조업 등이 있다. 상해에는 이러한 종류의 산업단지가 많은데 교외지역의 각 현에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쏭쟝(松江), 민씽(閔行), 칭푸(靑浦), 푸동(浦東), 쟈띵(嘉定), 바오샨(寶山) 등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3) 고농도 폐수 배출기업
이러한 산업에는 생산과정에서 유독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배출하는 폐수의 농도가 높거나 오수관리가 어려운 업종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제혁, 제지, 전기도금, 염료생산, 펄프생산, 정밀화학공업, 의료약품 생산업종 등이 있다. 상해에서 이러한 산업은 주로 찐산(金山), 펑씨엔(奉賢) 등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 산업오폐수의 기본적인 처리방식
첫 번째 산업의 오수는 기본적으로 생활오수만을 포함하고 있어 생활오수 처리방법과 동일한 처리방법을 사용해도 되고 인근 도시생활 오수처리장에 직접 보내져도 괜찮다.

두 번째 산업의 오수는 통상적인 산업폐수 처리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생화학 처리 위주로 자체처리를 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에 직접 보내져도 괜찮다.

세 번째 산업의 폐수오염 정도는 심각하다. 적은 양의 폐수배출도 환경이나 사후처리에 있어 매우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은 자체적으로 폐수처리 장치를 마련하여 유독유해물질이 사업장내에서 전문처리를 해야 하며 기업이나 산업단지의 오수처리장에 다시 보내야 한다.
두 번째 산업폐수의 양이 엄청나며 널리 분포되어 있어 본문에서는 두 번째 폐수를 전형적인 산업단지 오수처리 방법으로 하여 분석한다.
 
나. 산업단지 오수처리 경로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오수처리에는 3가지 경로가 있다.

1) 기업이 사전 처리 후에 도시 오수처리장에 보내는 경우
2) 기업의 자체처리
3)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에 보내지는 경우
 
1) 기업이 사전처리 후에 도시 오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경우
기업폐수가 도시 오수처리장에 보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 오수처리장의 허용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상해에서 현재 시행하는 오수처리장 허용기준에는 《상해시 오수 종합배출 기준》(DB31/199-1997) 중의 3급 기준, 상해시 건설위원회《오수가 합류도관에 인입되는 수질기준》(DBJ08-904-98)이 있다. 오수도관에 유입되기 전에 폐수를 사전처리해야 한다. 현재 사전처리 과정의  문제점에는 도시 오수처리장과 동일한 생화학 처리기술의 사용, 오수 중의 생화학 분해 가능 유기물만을 분해하는 문제, 생물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이 도시 오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문제, 효과적인 처리를 하지 못해 도시 오수의 희석에 의존해 배출되는 문제점 등이 있다.
 
2) 기업의 자체처리
자체처리의 문제점은 산업폐수의 수질과 수량변화가 크고, 오염물 농도가 높고, 영양물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하나의 기업이 단독적으로 오수의 수질과 수량의 안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의 자체처리가 직면하는 두 번째 문제는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높고 설비이용률이 낮다는 것이다. 전문요원에 의해 관리되지 못해 폐수 배출시 때 항상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상해 일부 기업의 표본추출 검사에 따르면 82.5%의 기업이 기준내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산업단지에 오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경우
산업단지에 오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산업폐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4가지의 장점이 있다.

(1) 오수의 수질과 수량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유리하여 처리효율을 높이고 처리의 어려움을 줄이며 집단적으로 오수처리 운영비용을 절약한다.

(2) 오수처리 성능의 개량에 유리하다. 각종 산업폐수가 혼합된 후에 오염물끼리 산염중화, 산화환원, 복분해 등의 반응이 일어나 다른 오수를 이용하여 pH값, 생물처리에 필요한 영양성분의 균형을 상호 조절할 수 있다. 이로써 처리의 어려움을 줄이고 오수처리기술을 간소화하며 통상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산업폐수를 효과적으로 정화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오수의 특징에 맞추어 합리적인 사전처리를 진행하는데 유리하다. 기업의 사전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은 산업단지내의 기업을 위해 건설된 오수처리시설이다. 기술시스템은 구역내 산업폐수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업의 사전처리 요구와 기준에 대해 “일률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첫 번째로 오염물질과 오수처리장의 정상가동에 영향을 주는 유독유해물질은 엄격한 요건을 제시해야 하고 공장 배출구에서 배출 처리되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물리적?화학적 방법의 간단한 사전처리를 통과한 후에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에 유입될 수 있다. 생화학 성상이 양호한 오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전처리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오수처리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예를 들면 타오푸(桃浦)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은 SBR처리기술을 사용하여 산업단지 내의 50여개 기업 오폐수 처리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화학공업, 제약업 위주로 소수의 식품가공폐수 등이 있으며 배출되는 폐수성분이 복잡하고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오수처리장의 화학공업, 제약업 등 기업오수에 대한 수용기준은 CODcr≤500㎎/L로 앞의 두 가지 허용기준 중의 규정된 CODcr≤300㎎/L보다 훨씬 높다. 쉽게 생물분해가 되는 식품가공기업의 오수에 대해서는 수용한도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그 목적은 오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물의 생화학적 성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이로서 오수처리장의 처리 달성률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업 사전처리의 비용을 줄이게 되었다.

(4) 환경보호 감독관리 효과를 높이고 환경보호 법집행 비용을 줄이는데 유리하다. 산업단지에는 오수처리장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있어 오수처리장과 기업의 오수처리 계약관계를 이용하여 오수처리장이 기업에게 오수유입 기준에 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환경보호기관은 오수처리장의 감독 관리를 통해 오염 제어를 최종 확인하고 수질환경질을 보장하고 감독관리 대상과 업무량을 크게 줄인다. 환경보호 법집행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에서 산업단지의 수질오염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다. 현행의 정책과 관리조치가 산업단지 오수처리장 건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도시 오수처리장과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은 오수처리에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수질환경의 종합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배출기준, 오염제어 비용, 운영비용, 감독관리 등 방면에서 차이가 있어 산업단지에 오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기업이 오수를 도시 오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원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결국 도시 오수처리장의 소중한 자원을 점용하였으며 도시 오수처리장의 생활오수 처리능력을 약화시켰다.

1) 오수배출기준의 차이
현재 상해에서 대다수의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은 《상해시 오수종합 배출기준》중의 도시 오수처리장 기준을 이행하고 있다. 기업이 자체처리를 할 때에는 그 중 기업기준을 이행한다.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에 대한 배출요구가 기업의 자체처리에 대한 배출요구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는 오수처리장 건설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도시 오수처리장 기준이 더 낮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송관 설치를 원하지 않아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을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산업 배출기준을 제정하고 적용하면서 기업은 자체처리를 할 때 점차 산업 배출기준을 이행할 것이다. 그 결과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이 이행하는 배출기준이 기업이 이행하는 산업기준보다 엄격하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단지에서는 오수처리장 건설을 반대하게 되는 요인이다. 기업들은 느슨한 배출기준이나 이송관 기준을 적용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체처리를 하거나 오수를 도시 오수처리장에 유입하게 되어 앞서 지적한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오염제어 비용의 차이
도시 오수처리장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기준초과 오염제어 비용을 받지 않는다. 기준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설계기준에 부합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설계기준을 넘었을 때에야 기준초과 오염제어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오수처리장의 기준초과 배출에 대해 기준초과 오염제어 비용을 징수하는 것과 처벌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이 기준에 부합해 오수를 배출했다 하더라도 오염제어 총량에 따라 오염제어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기준초과 시에는 기준초과 오염제어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초과 처벌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오수처리장 건설을 원하지 않는다.

3) 운영비용의 차이
도시 오수처리장은 주로 정부에 의해 투자되어 건설된다. 운영비용은 시민, 기업이 납부한 하수비용과 정부의 보조금에서 나온다. 하수비용은 정책성 규정으로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징수가 쉽고 도시 오수처리장의 건설과 운영을 보장하였다.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투자하여 건설하였는데 운영비는 주로 기업과 오수처리장에서 체결한 오수위탁처리협의 비용에서 나온다. 비용 납부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운영비 보장에 한계가 있다. 동시에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은 기업이 납부한 하수비용을 받을 수 없어 납부 기준을 높여서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 기업 부담을 증가시켰다.

산업단지는 일반적으로 도시 기초시설이 완전하지 못한 교외지역에 위치해 있다.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은 주변의 생활오수를 유입하는 특징이 있다. 이로인해 오수의 생화학성을 개선할 수 있고 산업단지 주변 농촌지역의 생활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 일부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은 주민생활 오수를 유입했다 하더라도 주민이 지불하는 하수비용을 얻을 수 없다. 산업단지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은 주변 생활오수를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는다.

도시 오수처리장이 기업오수를 받아들일 때에는 장기적으로 하수비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의 이송관비용도 얻을 수 있다. 이송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대신 처리비용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오수처리장은 주민생활 오수 차집보다 상대적으로 이송관 시공량이 적고, 오수량이 많으며, 비용기준이 높은 산업폐수를 받아들이기 원하여 정부가 주민 생활오수 처리에 투자한 비용을 기업이 사용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는 생활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오염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이 비용측면에서 강력한 보장책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근본적으로 산업단지들이 오수처리장의 건설을 원치 않는 상황을 초래했다.

4) 감독관리 정책 측면에서의 차이
도시 오수처리장이 받아들이는 기업오수 수질은 정부기관에 의해 관리감독된다. 업이 기준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할 때 정부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은 스스로 기업배수에 대한 감독임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감독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이송 대상기업이 협의기준을 초과하고 폐수를 배출할 때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은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없어 오수처리장 기준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거나, 기업이 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보내 최종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발생한다.
 
라. 정책건의
1)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 오수배출 기준을 되도록 조속히 제정한다.
《상해시 오수 종합배출 기준》을 수정할 때 전문적인 산업단지 오수처리장 배출기준을 추가하도록 건의한다. 기준은 산업단지 선도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산업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도시 오수처리장의 배출기준보다 낮게하여 산업단지에 오수처리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하도록 유도한다.

2) 산업단지 오수처리장과 도시 오수처리장의 오염제어 비용 징수원칙을 통일시킨다.
도시 오수처리장의 오염제어 비용 징수원칙을 참고하여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이 받아 처리하는 주민 생활오수에 대해 총량 오염제어 비용을 면제하고 오수배출이 기준을 초과할 때만 기준초과 오염제어 비용을 받는다. 이와 동시에 도시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공업오수 처리양의 비율에 따라 총량 오염제어비용을 받는다. 배출되는 오수가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유입되는 오수가 설계기준의 기준부합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오수의 기준초과 오염제어 비용을 징수한다. 이로써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고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이 주변 생활오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동시에 도시 오수처리장이 산업폐수를 광범위로 받아들이는 것을 제한한다.

3)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에 대한 하수비용 반환체제를 구축한다.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은 공업오수와 주변 주민생활 오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정부기관은 하수비용 반환체제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에서 오수를 처리하는 하수비용을 오수처리장에 반환하여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산업단지가 공업오수 수용 용도에 따라 기업에게 처리비용을 받고 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을 적극 건설하도록 한다.

4) 오수처리장을 자체 건설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특혜정책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상해 실시방법》을 엄격히 시행하여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 다른 항목의 심사허가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산업단지가 완전한 오수처리 시설을 건설하도록 촉진한다. 오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오수처리 능력의 범위 내에서 시설 도입을 장려한다. 오수처리장이 없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오수가 도시 오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업오수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도입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