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신에너지 버스 보급∙응용 지원 방안 발표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버스 보급과 응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난 8일 재정부(财政部)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등 중국 4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신에너지 버스 보급 및 응용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支持新能源公交车推广应用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상기 문건은 지방의 신에너지 버스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고, 향후 정책적 장려로 보조금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신에너지 버스 운영을 격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 각지의 신에너지 버스 보급과 응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건은 신에너지 버스 보급과 관련해 △ 기술 수준 제고 △ 재정∙세무 정책 보완 △ 사용 환경 최적화 △ 다방면에서의 연계 강화 △ 자금 감독·관리 강화 등 5개 분야와 관련한 정책 내용을 제시했다.

우선은 감세와 신에너지 버스에 대한 지방 보조금 유지 등의 조치로 신에너지 버스 사용 비용을 낮춰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로 함. 신에너지 버스에 대한 자동차취득세와 차량선박세 면제 정책도 이행할 계획이다.

신에너지 버스 지원 방향도 명확히 했다. 2020년부터 정책적 장려로 보조금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신에너지 버스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취득한 보조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의 현상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건은 오는 8월 1일 전까지 각 성(省)의 관련 부처가 상응하는 신에너지 버스 응용 시행 방안을 마련해, 절차에 따라 교통운수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중국 교통부는 얼마 전 “2020년까지 중점 지역의 직할시, 성도(省都) 및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도시 건설 지역의 버스를 전부 신에너지 자동차로 교체한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목표에 따라 신에너지 버스 교체율이 35%를 돌파하고 신에너지 버스 증가분이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어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았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