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 생태 환경 질 개선 추진, 친환경 생산·생활방식 정립

중국 정부가 하이난성(海南省)의 생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녹색(친환경) 생산과 생활 방식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메이징왕(每经网) 등 중국 매체는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국가생태문명시험구(하이난) 시행방안(国家生态文明试验区(海南)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내놨다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상기 문건은 시험구 건설을 통해 하이난성 생태 환경의 질을 더욱 좋게 개선하고, 인민 대중의 양호한 생태 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한층 더 높일 것을 주문했다.

《방안》은 2020년까지 하이난의 도시 대기 질 ‘양호’ 일수 비중을 98% 이상으로 유지하고,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8㎍(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하이난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많은 혁신적인 요구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 블루카본(Blue Carbon) 표준 시스템 및 거래 시스템 연구를 통해 법에 의거한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모색 △ 무인도 사용권 시장화 양도 시범 사업 추진 △ 2020년까지 분해 불가한 일회용 비닐봉투 및 플라스틱 식기류 생산, 판매 및 사용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됐다.    

《방안》은 목표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중점 임무도 명시했다.

국토 공간 개발 보호 제도를 구축하고 육지와 바다의 통합 보호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조성하며, 생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생태 환경과 자원 보호를 위한 현대적인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태 상품 가치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모색하며 녹색 생산과 생활 방식을 정립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2020년까지 하이난성 전역에 생활쓰레기 운반 시스템을 갖추고 생활쓰레기 무공해 처리 비중을 95% 이상으로 높이며, 높은 기준의 생활쓰레기 소각 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해 쓰레기 소각 처리 비중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 ‘블랙리스트’ 제도를 마련해 환경보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각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가장 엄격한 수출입 화물 환경안전 진입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서양에서 수거된 생활쓰레기, 전자제품 쓰레기 등 선진국의 폐기물을 지칭하는 이른바 ‘양라지(洋垃圾)’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