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생에너지 전력 쿼터제 출범, 소비자 부담 증가 없어

중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 쿼터제를 출범한 가운데, 이 정책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1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등 두 부처는《건전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보장 시스템 구축에 관한 통지(关于建立健全可再生能源电力消纳保障机制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며, 각 성급(省級)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량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표를 제시한, 이른바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제(쿼터제)’를 도입했다.

쿼터제는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일정비율 강제적으로 할당하고 각 할당 의무 주체의 재생에너지 전력 ‘녹색증서(绿色证书)’ 수량을 바탕으로 쿼터 완수 여부를 평가하며,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구속력 있는 지표로, 재생에너지 전력의 ‘우선적인 발전’과 ‘충분한 이용’을 독려하고 지지하며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 신에너지사(新能源司) 관계자는 2012년부터 중국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 신에너지 전력 발전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수력 발전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2018년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량은 1조 8,700억 킬로와트시(㎾h)로 전체 전력 발전량 대비 비중이 2012년 20%에서 2018년 26.7%로 확대되었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에너지 구조 변화를 촉진해, 2018년 비(非) 화석연료 에너지의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대비 4.6%p 확대됐다.

재생에너지 전력 개발과 이용이 가속화됐지만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 전력의 송출 및 사용 문제가 대두됐다. 현재 중국 전력망 계획 및 통로 건설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발전 수요 및 송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성(省)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 중복 발전, 송출 네트워크 미비, 이용 부재 등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통지》는 정부 부처, 전력망 기업, 각종 시장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력판매 기업과 전력사용자 모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 책임을 부여했다.

한편, 전력 사용 쿼터제가 최종 전력 소비 단가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 국가에너지국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전력 수용 보장 시스템 실시 후, 사회 전체 각종 시장 주체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이 활기를 띠면서 재생에너지 수용 촉진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수용량 거래와 녹색증서 거래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전력 단가는 오르지 않아, 최종 전력 사용자인 소비자와 국민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