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9 풍력·태양광 조성사업 관련 통지' 발표

최근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이《2019년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 건설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关于2019年风电、光伏发电项目建设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十九大, 19차 당 대회), 제19차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와 3차 전체회의(3중전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시진핑(习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의 신(新)발전 이념을 견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기술 진보와 비용 인하를 촉진하고 고도 질적 성장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13차 5개년 발전규획(十三五)’ 시행 이래 에너지 발전 계획과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규획을 바탕으로 중국 재생가능 에너지 규모가 확대되고 기술 수준도 계속 제고, 관련 개발·건설비용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공개한《통지》는 2019년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 4개의 전반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적정가격의 전력망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기업이 논증하고 추진한 적정가격 전력 사업 관련 전력 송출과 수납처리 조건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적정가격 전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배분 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둘째는 보조금 제공에 있어 경쟁적 배분의 엄격한 규범화를 언급했다. 셋째는 전력송출 및 수납 처리의 전면적 실현으로 성(省) 단위 전력망 기업이 신규 사업 수납처리 조건과 관련해 논증을 하고 전력 송출 공정과 제대로 연계해 수납 처리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명시함. 넷째로는 투자와 경영 환경 선진화를 언급했다. 

에너지 당국은《통지》와 함께《2019 태양광 발전사업 건설 업무 방안(2019年光伏发电项目建设工作方案)》과《2019 풍력 발전사업 건설 업무 방안(2019年风电项目建设工作方案)》을 함께 공개해 2019년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