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시(陕西), 전기차 충전시설 건설·운영 관리방안 발표

산시성(陕西省)이 지난해 전기차 충전시설 건설·운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산시성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건설·운영을 규범화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시성 발전개혁위원회(陕西省发改委)는 기존에 있던 관리방법을 폐지하고 새로운《산시성 전기차 충전 인프라 건설 운영 관리 방법(陕西省电动汽车充电基础设施建设运营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인쇄·발행했다.

《방법》은 충전 인프라 건설 운영이 국가와 지방의 충전시설 표준과 규범에 부합하며 충전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기타 시설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축 주택 주차장에 충전 인프라를 함께 설치하거나, 충전 인프라 설치를 위한 여건을 100% 남겨둘 것을 요구했으며, 대형 공공 건축물 부대시설인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전기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전선 및 배전용량)을 갖춘 주차 위치 비율을 전체의 10% 이상으로 하고, 관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건설 상황을 건축물 전체 공사 검사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 기존의 주차장, 주차 차고에 충전 인프라 시설 구축 △ 성(省) 내의 주유 및 가스 충전 경영 기업이 안전 요구를 만족한다는 전제하에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보조 서비스 구역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증설할 것을 장려했다.

《방법》은 건축물 활용 외에도 단독 부지에 ‘집중형 충전소’를 신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도시종합 계획과 토지 이용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건설 수속절차도 밟을 것을 명시했다.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 위치에 반드시 눈에 잘 띄는 분명한 표지와 전기차 전용 표시를 하도록 주문했다. 또,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 위치를 점용한 사례에 대해서《방법》은 충전 전용 주차 위치 소유권자나 관리인과의 협상을 거쳤음에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거나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관련 관리 부문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명시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