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에너지국,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부담 경감 방안 제시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 26일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재생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투자 및 경영 부담을 덜어 재생에너지 관련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부담 경감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关于减轻可再生能源领域企业负担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했다.

《통지》는 전력망 기업이 프로젝트 관련 전력망 연결 신청을 즉시 수리하고 전력망 연계 방안의 시한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전력망 안전기술 표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전력망 연결 신청을 잠정 중단 또는 중지하거나, 전력망 연결 절차가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해 전력망 연결 운영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통지》는 투자 환경을 최적화 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비용을 낮추며, 토지 비용 및 불합리한 비용 수수를 줄일 것을 요구함. 녹색금융을 통해 기업의 융자 비용을 낮추고 불법 비용 수취 행위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는 제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는 각지 지방정부의 유관부서가 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자원 사용료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하는 사회 공익사업 관련 투자를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에 전가하거나 관련 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업이 프로젝트 이행 자격을 갖는 동시에 현지 기타 산업에도 투자할 것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으며,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지표와 어떠한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프로젝트를 묶어서 사업 분배를 할 수 없도록 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수익을 기타 용도로 강제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분명히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전력망 기업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전력망 연결 신청을 즉시 수리하지 않는 점, 재생에너지 개발 비용이 높다는 점 등의 문제가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린보창(林伯强) 샤먼대학(厦门大学)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에는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통지》의 출범으로 정책적 호재를 맞이한 이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책의 착실한 이행이 있어야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욱 순조로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