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개위 등 3개 부처, 새로운 소비촉진 방안 발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발개위)를 비롯한 3개 부처가 새로운 소비촉진 방안을 내놨다.

지난 6일 중국 국가 발개위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발개위와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상무부(商务部)가 공동으로《중점 소비재 고도화 추진과 원활한 자원 순환 이용 시행방안(2019~2020년)(推动重点消费品更新升级畅通资源循环利用实施方案2019-2020年, 이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시행방안》은 △ 자동차 △ 가전 △ 소비전자 제품 분야의 산업 고도화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장 소비 활력을 증진해 소비의 경제 뒷받침 역량을 끌어올리는 한편 자원의 순환 이용을 원활히 함으로써 강대한 국내 시장 육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질적 성장을 실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시행방안》은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비용을 크게 줄일 것을 요구했다.

차세대 자동차용 동력 배터리 연구개발(R&D)과 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제품 시장 진입 관리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국 각지에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통행 및 구매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것을 명시했다.

지방 정부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정에 대해 신에너지차 구매를 장려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여건이 갖춰진 지방 정부의 경우 주차비 등 측면에서 신에너지차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격려할 방침이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