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부터 지급 이상 도시에서 생활 쓰레기 분류 전면 시행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의 지급시(地级市) 이상 도시에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의 46개 중점도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 등 9개 정부 부처는《중국 지급시 이상 도시의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在全国地级及以上城市全面开展生活垃圾分类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전국 지급시 이상 도시에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전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지》는 2020년까지 46개 중점도시의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처리 시스템을 대체로 갖출 것을 요구했다.

또, 기타 지급시에서는 공공기관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고, 최소한 거리 1곳에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2022년까지는 각 지급 도시의 최소 1개 구역에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고, 나머지 구역에서는 최소 1개 거리에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중국 전국의 지급 이상 도시에 대체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처리 시스템을 갖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통지》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전체적인 국면을 고려한 ‘정층설계(顶层设计)’를 단단히 해 둘 것을 요구했다.

각 지급 도시는 2019년 말 전까지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 쓰레기 분류 기준을 비롯해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의 목표 임무와 중점 사업, 관련 정책, 세부 조치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 시행하면서, 분리수거 시행 지역이 당(黨)과 정부기관을 참작해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적극 이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