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전기차에 대한 시(市) 보조금 폐지

베이징시(北京市)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市) 보조금을 폐지했다.

지난 26일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北京市科学技术委员会)와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 등 부문이《통지》를 발표하고, “중국 재정부(财政部) 등 4개 부처가 출범한《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를 이행하기 위해 현행《베이징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관리방법(北京市推广应用新能源汽车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의 3번째 조항 내용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관리방법》의 3번째 조항인 ‘베이징시는 신에너지차 구매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순수 전기차(공공 전기버스·환경미화 전기차·행정기관이 재정 자금을 사용해 구매한 순수 전기차 불포함)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1:0.5의 비율로 시(市)급 재정 보조금을 마련한다,’는 부분을 수정해 6월 26일부터 순수 전기차에 대한 베이징시 보조금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베이징시는 일반 순수 전기차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폐지했다.

지난 2018년 7월 베이징시 재정국(财政局)은 관련 문건을 내놓고 순수 전기차와 연료전지차를 비롯한 신에너지차에 중앙과 지방 1:0.5의 비율로 시 보조금을 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중국 재정부 등 4개 부처가《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를 통해 3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를 ‘정책 과도기’로 정하고, 이 기간에 2019년 기술지표 요구에 부합하는 판매된 차량에 2018년의 상응하는 기준에 따라 0.6배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도기 이후에는 지방정부에서 신에너지차(신에너지 버스·연료전지차 제외)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사 웨이라이(蔚来·NIO)의 전기차 모델인 ‘ES8’를 예로 들면, 배터리 용량이 70㎾h(킬로와트시)인 차종의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당 135Wh(와트시), 유럽연비측정방식(NEDC) 기준 주행가능 거리는 355km인데, 2018년 보조금 기준에 따르면 웨이라이의 ‘ES8’은 4만 5,000위안(약 760만 원)의 중국 국가보조금과 2만 2,500위안(약 380만 원)의 지방(베이징)보조금을 획득해 최종적으로는 6만 7,500위안(약 1,14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새로운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에 따라, ‘ES8’은 1만 8,000위안(약 300만 원)의 국가보조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터리 에너지 밀도 관련 보조금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면 최종적으로는 1만 4,400위안(약 240만 원)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며 지방보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고 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