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예산 절감과 절전 유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잦은 전력 부족현상 발생, 미얀마 정부 전기요금 인상
전력 관련 산업 투자진출 기회로

☐ 전기 요금 인상 배경

 

  ㅇ 경제 개방 이후 전력 수요 증가

    - 현재 미얀마의 전기 보급률은 2015/16 회계연도 34%에서 2017/18 회계연도에 44%로 10% 이상 증가

    - 그러나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공급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기부족 사태는 상존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자 양곤전력공사, 만달레이전력공사 등 전력공급 기업들은 전기 계량기를 일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각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정확히 알게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미얀마의 전력난은 만성적인 현상으로 발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매년 전력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국가에서 전기요금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요금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 이와같은 현상을 극복하고자 미얀마 정부는 2013년 11월에 전기 요금을 인상에 대한 발표하였으나 시민 및 기업들의 극심한 반대로 2014년 4월로 인상을 연기한 바 있다.

   

새로 인상된 전기 요금 비교

 

자료: 미얀마 타임스

 

  ㅇ 미얀마 정부, 7월 1일부로 전기요금 인상 발표

    -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는 2019년 7월 1일부로 전기 요금 인상을 공지했다.

    - 기존 요금은 일반 가정용 1~100유닛에 35짜트, 상업·산업용의 경우 1~500유닛에 75짜트였으며, 인상된 요금은 일반 가정용은 1~100유닛에 90짜트, 상업·산업용은 1~500유닛에 125짜트 이다.

    - 전기 요금은 일반 가정 및 종교 건물을 Domestic Consumption로, 사무실, 산업, 대사관, NGO를 Non-domestic Consumption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 또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이 기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간별 요금을 적용하고전기 요금 구간을 세분화함으로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부유층이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됐다.

 

☐ 미얀마 전력 현황

 

  ㅇ 정부의 전력 공급 현황

    - 현재 미얀마의 전력 생산방식은 수력(69%) 및 가스화력(26%)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수력발전이 주요 발전원으로 미얀마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

    - 미얀마 정부는 전기 공급률을 2020/21 회계연도까지 55%, 2025/26 회계연도까지 75%, 2030/31 회계연도까지 100%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재 미얀마 6만3,227개 마을(Village) 중 33,894개(54%)만 전기가 공급되고 있고 나머지 46%는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에 따르면 전력생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수력발전소의 경우 1유닛당 89짜트, 천연가스 발전소는 1유닛 당 178짜트에 달하고 있음. 이는 기존 전기요금보다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고 있다.

    -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에 따르면 전력공급을 위해 2017/18 회계연도에 정부는 5,070억 짜트, 2018/19 회계연도에 6030억 짜트의 손실을 입었다.

국가별 전기요금 추이 현황(2017 및 2018년 기준)

(단위: 센트/KWH)

자료 : Wikipedia

 

전력 설비, 발전 및 소비량 

자료: 미얀마 통계청(CSO) 

 

☐ 미얀마 정부의 전력 발전 프로젝트

 

  ㅇ 정부는 발전량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

    - 월드뱅크의 지원으로 2030년까지 미얀마 전국에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전략플랜(NEP, National Electrification Plan)을 수립해 현재 2단계 진행 중  

    - 올해 초 미얀마 정부가 공지한 30개 주요 프로젝트에Chaung Tha 풍력발전 프로젝트(30MW), Thaukyegat 수력발전 프로젝트 등 전력분야 프로젝트도 포함 

    - 미얀마 정부는 전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까지 중국으로부터 전기 1,000MW를 구매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 또한, 전력에너지부는 이동식 발전방식으로 600MW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외국기업들의 입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얀마 National Electricity Master Plan에 따른 전력 설치 계획

 자료: Eurocham Myanmar

 

  ㅇ 전력 에너지부 외 교육부, 농립축산부 등이 독립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추진

    - 대부분의 전력 공급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정전이 잦은 건기에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도 진행 중

    - 올 6월에는 마궤이(Magway) 지역 민부(Minbu) 타운십에 미얀마 최초 태양광 발전소 가동을 시작했다.

 

  ㅇ 전력분야 외국인 투자 동향

    - 전력분야 외국인 투자 누적 통계를 보면 현재 내국인 투자가 20건, 210억 달러, 외국인 투자는 중국이 8건, 130억 달러, 태국이 6건, 60억 달러, 싱가포르가 8건 10억 달러를 기록

□ 인터뷰

 

  ㅇ 미얀마 봉제협회 회장 U Myint Soe

    - 현재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몇 개의 지역에 반대시위가 있으나, 상당수의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오히려 긍적적인 반응을 보인다.

    - 2018년 한 해 동안 정전 시간이 300시간을 넘었으며, 공장에서는 정전될 경우 임시 발전기를 돌리는데, 이때 소요되는 디젤 비용을 감안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정전이 줄어든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조치이다.

    - 다만 정부는 요금 인상 이후에는 정전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ㅇ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 부회장 U Maung Maung Lay

    - 미얀마에 관심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얀마 투자에 망설이는 요인 중 전력 부족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 특히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한데, 미얀마에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전력부족이다.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전력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며, 전기 요금 인상으로 전력 기반 산업이 발달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장기적으로 제조업 발전을 예상한다.

 

□ 시사점

  ㅇ 미얀마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이번 발표가 있은 후에도 양곤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음. 7월 1일에 Pazuntaung, Thaketa 타운십,  2일에 North Dagon, Mingalardon 타운십, 3일에 South Oakalapa 타운십 등 23개  타운십에서 소규모 반대 시위가 있었음. 시위 참가자들에 따르면 전기 요금 인상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며, 이를 갑작스럽게 인상한 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한다.

     - 그러나 이후 시위는 지속되지 않고 있으며 여론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지난해부터 심각해진 정전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 절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미얀마 전기요금은 이번에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나, 아직까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ㅇ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역시 인상된 전기요금 대신 발전기 사용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향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해외 전력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현재 미얀마의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천연자원, 중국, 인도, 태국 접경지역 등 외국인 투자지로서 매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 프로젝트 투자가 증가할 경우 스마트 그리드, 전력기자재, 플랜트 건설 등 관련 기업 진출도 유망해질 것으로 전망

 

 

자료: 미얀마 전력에너지부, 미얀마 통계청, 미얀마 기획재정부, EuroCham,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9년 7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