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태환경부, “민영기업 체납 막고, 국가사업 투자 지원”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와 중국 전국공상련환경상회(全国工商联环境商会)는 지난 1월《민영기업 녹색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支持服务民营企业绿色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생태환경 보호 분야에서의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길을 다지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의견》은 민영기업이 적극적으로 생태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자체 모니터링 제도 구축, 자발적인 생태환경 정보 공개와 대중·사회 감독 수용 등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대형 민영기업의 경우 환경 관리와 오염물질 처리기술 혁신에 속도를 올리고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이용, 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를 기본으로 계속 환경개선 성과와 효율을 높이도록 장려하겠다고 명시함. 친환경 공장 건설, 업계 표준제정 등도 거론했다.

중소 민영기업의 경우 업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하고 기업의 오염물질 처리 수준을 높여 배출량을 준수, 전 과정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의견》은 시장 진입 체제를 완비하고 지역 간 장벽을 없애며 시장질서 규범화를 추진, 생태환경 분야 정부 투자 사업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입찰 조달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자본의 시장 진입 제한을 한층 줄이고 입찰 등 단계의 불합리한 제한 조치를 철폐한다고 덧붙였다.

생태환경 분야의 ‘정부와 민간자본 간 협력사업(PPP)’ 모델 적용을 추진하고, 생태환경 PPP 사업과 정부·국유기업의 환경개선사업 제3자 지불보증 플랫폼 구축도 장려한다고 밝힘.《의견》은 또,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해 민영기업의 환경사업 관련 대출 체납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견》에는 정부가 민영기업이 국가 환경보호 과학기술 중대 사업과 중앙정부 환경보호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생태환경 분야 각급 재정 자금의 환경 인프라 건설과 기업의 오염물질 처리시설 개조 및 업그레이드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환경부는《의견》발표 이전에 이미 수차례 국가녹색발전기금 설립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조건에 맞는 지방정부와 민간자본이 공동으로 지역 녹색발전기금 조성에 나서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영기업의 오염물질 처리와 친환경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민영기업의 환경보호 벤처투자기금 설립, 녹색 채권 발행을 지원하며 금융기관의 녹색 금융상품 혁신 추진을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