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농촌부, 농촌 환경정비 사업성과 공개

최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가 농촌 환경정비 사업성과를 공개했다.

지난 11일 중국 농업농촌부는 언론브리핑에서 중국 농촌 주거환경 정비 사업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리웨이궈(李伟国) 농업농촌부 농촌사회사업촉진사(农村社会事业促进司·국) 국장은 “ △ 현재 중국 80% 이상 행정촌(行政村·농촌 자치 단위)의 생활쓰레기가 효과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 11개 성(省)이 농촌 생활쓰레기 정비에 대한 성 검사에 통과했고 △ 30%의 농가 생활하수가 처리되었으며 오수를 함부로 배출하는 현상이 현격히 줄어들었고 △ 2018년 농촌 화장실 개조 농가가 1,000여 만 가구에 달하고 농촌 화장실 개조율이 50%를 초과했으며 그 중 60% 이상이 무공해 처리 화장실로 개조되었다”고 소개했다.
 
농촌 주거환경 정비에 속도를 내고 농촌 주거환경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월 중공중앙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농촌 주거환경 정비 3년 행동방안(农村人居环境整治三年行动方案)》을 인쇄·발행한 바 있다.

2018년 말에는 일부 농촌의 지저분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중앙농업영도소조판공실(中央农办), 농업농촌부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18개 부처와 함께《농촌 주거환경 정비 청결 행동방안(农村人居环境整治村庄清洁行动方案)》을 공동 인쇄·발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자금을 편성·투자해 각종 농촌 환경정비 업무를 이행해왔다.

왕옌(王衍) 농업농촌부 계획재무사(计划财务司) 2급 순시원(巡视员)은 “2019년부터 중국은 70억 위안(약 1조 2,000억 원)의 중앙재정자금을 편성해 농촌 화장실 혁명 농촌 정비 추진 보상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약 1,000만 가구의 농가가 혜택을 입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중앙 예산에서 30억 위안(약 5,138억 원)을 투자하여 중국 중서부 성의 141개 현(县)을 선정해 농촌 주거환경 정비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그 결과 1개 현 당 2,000여 만 위안(약 34억 2,56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고, 농촌 주거환경 정비 효과가 우수한 19개 현은 인센티브 지원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리웨이궈 국장은 “농촌 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 지역의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지에서 건전한 농촌 청결 유지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농촌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 정원 내부, 집 앞뒤 환경 정비는 농가가 직접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농촌 미화 및 정원 평가를 진행하고 환경 위생 우수 순위 등 활동을 추진해, 농민들이 주동적으로 환경을 소중히 하고 아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