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개 부처, 농촌 청결 위한 행동방안 출범

지난해 말 중국 중앙농업영도소조판공실(中央农办),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과학기술부(科技部), 재정부(财政部) 등 18개 부처가《농촌 주거환경 정비 및 촌락 청결 행동방안(农村人居环境整治村庄清洁行动方案,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중국 전체 범위에서 농촌 주거환경 정비 및 촌락 청결을 위한 행동을 개진하고 농촌 환경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촌락 청결 행동은 ‘촌락 청결을 통한 농촌 진흥’을 주제로 하며 농촌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를 중심으로, 농민들을 동원해 환경 정비에 참여·집중하도록 이끌어 지저분하고 더러운 촌락환경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촌락 내 쓰레기 무단 투기와 하수 무단 배출 현상을 줄이며 오물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잡동사니는 가지런히 놓아두고 집 주변을 주민이 자체적으로 청결히 함으로써 촌락 환경을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가꾼다는 계획이다. 또, 촌민자치규약을 보편적으로 마련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청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민들의 청결·위생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안》은 각지의 촌락 청결 행동 실시 과정에서 유관 규정에 따라 정리하고 수집된 쓰레기, 하수 오니(汚泥·하수 침전물 찌꺼기) 등 오염물을 적절히 처리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농업생산 폐기물, 일반 공업 고체 폐기물, 위험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처리 작업을 이행하되, 쓰레기를 함부로 소각, 쌓아 방치하거나 하수 오니를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또, 2차 문제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천이나 연못 등을 함부로 메울 수 없도록 했다.

중국 각지에서는 ‘3개 처리, 1개 개선(三清一改, △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 촌락의 개천·못 청결한 처리 △ 가축·가금 사육장 오물 등 농업생산 폐기물 처리 △ 농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습관 개선)’ 규정 완수를 기반으로, 보호 가치가 없는 훼손되고 황폐한 건축물을 제거하고 촌락의 ‘녹화(綠化)’와 ‘미화(美化)’ 등 기타 관련 작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