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0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충분히 긍정해야 한다.
1994년 국무원 법집행 검사실에서 淮河유역의 수질오염방지사업 진행상황을 검사하고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淮河오염처리의 막을 열었다. 지금까지 淮河유역 오염처리사업은 10년간 진행해 왔으며 상당한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10년동안 淮河유역의 경제총량은 1.35배 증가했지만 주요 오염물(COD)배출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환경부서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淮河로 유입된 주요 오염물질의 양(量)은 1994년에 비해 50%정도 줄어들었다. 淮河유역 수자원호국의 통계에 따르면 10년동안 淮河로 흘러든 주요 오염물질의 양(量)은 대폭 감소되었고 특히 “제9차 5개년 계획”기간중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현저히 하락했다. 
 
둘째: 淮河수질오염처리에 투입된 누적 금액이 190억 위안에 달하고 중점 오염처리사업이 완성됨으로써 효과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이미 운영에 투입된 오수처리장은 56개, 실제 오수처리량은 1일 200만톤으로 1/3정도에 달하는 도시생활 오수가 처리를 거친후 淮河로 배출되고 있다. 동시에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경제효율이 낮은 “十五小”기업을 대량으로 도태시키고 일정한 규모를 가진 대기업을 살림으로써 현지의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전반적인 淮河유역의 산업오염 부하는 처리전의 70%에서 현재의 40% 수준으로 하락했다. 

 

셋째: 수체(水體)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감소됨에 따라 淮河 본류의 수질이 개선되었고 지류의 오염이 줄어들었다. 1998년부터 淮河주류의 수질은 거의 Ⅲ류 표준에 도달했고 淮河연안 서민들의 용수(用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었으며 주요 지류와 省을 초월하는 지점의 수질상황은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 관련 부서의 조사에 따르면 河南省 경내에서 淮河로 흘러드는 4개 하천의 수질은 뚜렷한 개선을 가져왔으며 오염이 심각하던 沙潁河에서 서민들이 낚시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넷째: 부서간 협력 및 공동 오염처리 메커니즘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특히 과거 淮河의 급속한 오염추세가 억제되었고 대중의 환경보호의식이 높아졌으며 서민들의 환경파괴 행위가 줄어들었다.
 
최근 일부 매체는 “淮河는 10년동안 수질오염처리에 600억 위안을 투입했지만 당초 수질상태 그대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淮河연안의 서민들은 이는 사실과 어긋난 보도이며 10년동안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淮河유역의 수질오염방지 사업은 전국 환경보호사업중 점원(点源)처리에서 유역환경 종합처리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중요한 시범적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淮河유역의 수질오염처리는 계획, 법규제정, 산업구조조정, 오염물배출 총량제어 등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淮河유역의 환경오염처리는 대중의 환경보호의식을 고취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발전 이념을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 문제점과 심각한 오염처리 여건
비록 淮河유역의 수질오염처리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가의 처리계획과 서민의 요구에 비하면 아직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淮河연안 4개 省의 경제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도시화 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있으며 淮河유역 “제10차 5개년”계획의 수질오염방지사업 추진 여건이 심각하다. 따라서 만일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淮河유역 “제10차 5개년 계획”의 오염처리 목표를 실현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1) 淮河의 생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淮河유역의 강우 시간분포와 지역분포가 불균형적이고 홍수, 가뭄 등 재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자연생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淮河유역의 수자원 양(量)은 전국의 3.4%를 차지하고 있지만 폐수와 주요 오염물질인 COD배출량은 전국의 8.4%, 7.8%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淮河유역의 인구밀도는 600명/㎢로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하며 전국 7대 하천유역 중 가장 높다. 이외에 淮河연안 4개 省의 경제기술, 산업화 수준이 비교적 낮고, 경제발전 수요와 제한된 환경용량 사이의 격차가 있어 수질오염처리 임무가 중요하다.

 

2) 오염처리 의식이 부족하다.
淮河유역의 전반적인 경제수준은 아직 발전단계이고 “경제발전을 중시하고 환경보호를 무시”하는 현상이 보편적이며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희생”하는 대가로 경제성장을 취득하는 생산방식이 아직 계속되고 않았다. 일부 지방에서는 오염처리사업을 무시하고 있으며 오수처리, 쓰레기처리 등 기초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 있으며, 건설한 경우에도 정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외 일부 지역은 지방보호주의 현상이 심각하며 위법 오염물질 배출을 묵인하고 있다. 

 

3) 산업구조가 불합리하다.
淮河유역의 중(重)오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산업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지, 양조, 화공, 제약, 염색 등 몇 개 분야 업종의 경제 기여률은 전체 유역의 1/3에 달하지만 COD와 암모니아질소의 발생량은 유역 배출량의 80%,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80%에 달하는 오염물 배출표준을 초과한 기업이 淮河유역에 집중돼 있다. 동시에 산업오염원이 안정적인 배출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표준을 초과배출하는 기업이 전체 산업체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새로운 건설사업의 오염물 총량배출 증가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淮河유역 상류인 河南省의 경우, 제지기업의 2000년 COD 배출량은 전성 산업체 COD 배출량의 62%를 차지하는 반면(22만톤), 연간 생산액은 전성 산업 총생산액의 2.7%, 이윤·세금은 전성에서 2.8% 밖에 되지 않았다.   

4) 오염처리 자금 투자가 부족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9차 5개년 계획”기간중 淮河유역의 오염처리 계획 투입금액은 166억 위안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투입금액은 110억 위안 밖에 되지 않았고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 계획투입금액은 256억 위안에 달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완성한 투입금액은 83억 위안(그 중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각각 20억 위안, 60억 위안, 3억 위안 투입)밖에 되지 않았다. 동시에 현재 淮河유역 오염처리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 계획된 투자액 256억 위안 중, 아직 173억 위안이 모자라고 유역의 161개 오수처리건설사업 중 28개가 건설을 마무리한 반면 47개가 아직 건설 중이고, 86개는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5) 생태 기본흐름(bast flow)의 미흡 - 자정능력 미흡
현재 淮河유역에 크고 작은 저수지가 5,700여개(총저수량 260억㎥)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대형 저수지가 36개(총저수량 187억㎥) 차지한다. 이외 또 크고 작은 댐이 5천여개 있다. 淮河의 연평균 수자원 총량은 800억㎥, 물 총사용량은 530억㎥로 수자원의 개발 이용률은 60%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유역 내에 댐의 수량이 너무 많아 수체(水體)의 자정(自淨) 능력이 약해지고 홍수기에 방수를 하게 되면 댐에 모였던 고농도의 오수가 집중 배출되어 수질오염사고가 쉽게 발생한다. 동시에 淮河연안에서 농경지에 대해 전통 관개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관개이용계수가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산업용수의 재이용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낭비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6) 수질의 표준도달율이 낮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 淮河유역의 COD 배출량은 71.2만톤으로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 제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4.6만톤의 배출량을 더 감소시켜야 한다. 과망간산염 지표를 분석해볼 때, 2003년 淮河유역의 110개 지점 중,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차지하고 河南, 安徽, 山東, 江蘇省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은 각각 31%, 19%, 45%, 25%에 달하고 있다.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은 주로 河南에서 安徽로 흐르는 渦河, 惠濟河, 洪河, 汝河 그리고 江蘇에서 安徽로 흐르는 奎 河, 山東省의 南四湖 유역에 분포되어 있다. 2004년 갈수기 때,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단면이 차지하는 비율은 35% 수준이었다.

 

7) 오염처리체제 메커니즘이 미흡하다.
치수(治水)와 오염처리에 아직 통일된 관리메커니즘이 구축돼 있지 않고, 오염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및 필요한 상벌 메커니즘이 구축돼 있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 오수처리장에서 시장화 운영방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다원화 투자 메커니즘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통일된 모니터링 및 정보 발표 메커니즘이 구축되지 않았다. 동시에 현재 환경모니터링 능력은 淮河유역의 오염처리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법을 위반하면 원가가 낮고 법을 준수하면 원가가 높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河南省 周口市 환경보호국에 20여명의 사업인원이 있는데 이들의 사무비용은 매달 3천위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 종합적 조치를 취해 淮河오염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淮河오염처리사업 진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시장의 조정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하며 정부체제를 혁신시켜 나가야 한다.

 

1) 단계적 처리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중점 처리사업을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
현 상황으로 볼 때, 2005년 말까지 “제10차 5개년 계획”의 淮河오염처리사업을 완성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에 安徽省 환경보호국은 “제10차 5개년 계획”의 진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시오수처리, 산업오염처리 등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하며 환경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에서는 淮河오염처리 사업을 연도 예산에 포함하고 특별 자금을 설치해야 한다. 

 

2) 환경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평가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정부에서 환경보호목표를 세우고 책임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목표에 따른 책임 실시상황을 감독, 검사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동시에 경계지점(出境) 수질에 대한 목표 책임제를 구축하여 淮河의 주요 출경(出境) 지점에 온라인 자동모니터링기기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수질목표 달성여부를 검사, 통보해야 하며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와의 관계를 정확히 정립하여 지속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

 

3) 중점분야에 대한 종합처리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제지, 양조 등 중(重)오염기업에 대해 엄격한 도태제도를 실시하며 국가에서 강제 폐쇄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금보조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 자금은 주로 임직원 보조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오염물 배출농도가 표준에 도달했으나, 오염물배출 총량이 표준을 초과하여 기술개조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외에 규모화된 축산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국가에서 시범사업에 대해 일정한 자금지원을 해야 하며 경험 축적 후, 유역 전반에 보급해야 한다. 

 

4) 오수처리시설의 시장화 투자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10차 5개년 계획”의 요구에 따라 이미 건설을 마치고 운영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상운영 여부를 감독하고, 건설중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과 건설 진도를 확보해야 하며,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아 계획기한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에서는 오수관망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오수처리장 건설은 주로 사회자금을 끌어들이고 국가에서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오수처리비 징수표준을 높여 오수처리장의 정상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 도시오수처리회사의 체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시장화 운영을 보급시켜야 한다. 그리고 오수배출회사의 오염물배출농도, 오염물 배출총량을 감독하고 오염물배출허가증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5) 수자원에 대한 통일적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淮河유역의 모든 댐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사업을 진행하여 이미 기능을 상실했거나 또는 생태평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철거 또는 개축건설을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수자원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생태환경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주요 댐은 정상적인 생태 기본흐름(bast flow)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淮河유역의 생태기본흐름(bast flow) 보장조치를 연구해야 하고 주요 댐에 대한 통일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적은 유량(流量)의 방수를 유지해야 한다. 이외 향후의 모든 홍수방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생태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주요 공정 건설과정에서 생태보호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하며, 중점 유역에 대한 오염원 관리와 수질 자동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일적 댐 관리, 수질정보 실시간 전송 사업을 기반으로 공·농업생산 용수와 주민의 생활용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6) 유역 시스템관리 메커니즘을 혁신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수리부, 국토자원부, 국가환경보호총국 등 관련 부서가 공동 참여하는 유역의 수질오염처리 지도기구를 설립하고 통일된 모니터링 및 정보 발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즉 각 부서와 지방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환경보호총국의 淮河환경모니터링 네트웍에 가입시켜 환경보호총국에서 통일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통일적으로 정보를 발표해야 하며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동시에 환경법집행 사업부문의 합동회의제도, 환경위법안건의 이송 및 통보제도를 완비시키고 정기적으로 환경위법안건의 처리상황에 대한 추적 평가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7) 환경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보호부서의 법집행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특별행동을 계속 전개하며 淮河유역 기업의 위법배출 문제를 검토하여 오염배출현상이 심각한 기업의 생산을 중단시키고 낙후한 생산능력과 공법을 도태시켜야 한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 원가가 낮고 법을 준수하면 원가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고, 만일 여건이 허락되면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淮河유역에 전문 관리인원을 파견하여 수질환경을 감독해야 한다. 동시에 환경위법안건의 이송제도와 통보제도를 완비시키고 각 부분의 환경위법안건 조사처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외에 관련 법률법규를 개선하고 사법 개입을 강화하며 위법범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일반 대중의 환경보호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