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LPG·철강 부원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5910억 규모 추정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액화석유가스(LPG), 철강 부원료 등 77개 품목의 수입 관세율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77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은 인상(조정관세)하는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할당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은 올해보다 2개 줄어들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8개 늘어난다.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 생활 안정 및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관세 지원액(인하액)은 올해보다 416억원 줄어든 59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철강 부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코크스·페이스트·페로실리콘·탄소전극 외 새롭게 추가된 페로니켈·페로니오븀의 관세율도 0%로 인하된다. 티타늄 괴와 니켈 괴 관세율은 1%로 내려간다.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원유·가스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원유(나프타 및 LPG·LNG 제조용), LPG·LNG(액화천연가스)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기본 세율 3%인 관세율은 나프타 및 제조용 원유의 경우 0.5%로,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2%, LNG는 2%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0월~1월)에 한해 적용된다.
이차·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 등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로 내린다. 황산코발트·리튬코발트산화물·절단기·흡착기 등 이차전지 제조용(20개), 전극막 접합체·이온교환막·분리판 등 연료정지 제조용(7개),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3개)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11개 품목도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된다. 특히 광학용 렌즈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분산성 염료에 대한 할당관세율(올해 2%→내년 0%)도 추가로 내려 영세 섬유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농어가 지원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17개 물품 등이 대상이다. 소재·부품·장비 수입 다변화 및 국산화 지원을 위해 디스플레이 분야 제조장비인 연신기 클립에 대해서도 신규로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
취약산업을 보호하고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세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조정관세는 농수산물 13개를 포함해 총 14개 품목에 적용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에는 냉동꽁치·냉동명태·활돔·활뱀장어·고추장·찐쌀·표고버섯·새우젓·당면 등이 포함된다.
광물성 휘발유인 나프타(기본세율 0%)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19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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